과거 답습 불안감…물가·임금 우려 여전
[뉴스핌=주명호 기자] 4월1일부터 일본 소비세가 기존 5%에서 8%로 17년만에 인상된다. 막대한 정부 부채를 줄일 수 있지만 소비 둔화로 경제가 다시 침체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인상은 양날의 검이나 다름 없다.
일본 정부는 소비세 인상 여파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 사전 조치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대보다 불안감이 더 큰 모습이다. 일본 경제를 잃어버린 10년으로부터 일으키고 있는 '아베노믹스'도 명운이 갈릴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 소비세 인상, 17년 전 이미 침체 경험…사재기 열풍에 한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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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소비세 인상 후 일본 GDP 및 개인소비 변화 추이. [자료 : WSJ] |
1997년 4월 일본 정부는 소비세를 기존 3%에서 5%로 전격 인상했다. 결과는 디플레이션 가속화와 18개월 이상 이어진 장기 침체로 나타났다. 당시 내각을 이끌었던 자민당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는 경기침체에 대한 비난을 한 몸에 받았으며, 이듬해 열린 참의원 선거에서 대패해 총리직에서 물러나야만 했다.
이번 인상도 과거의 실패를 답습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일본 곳곳에서는 사재기 열풍이 벌어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도쿄에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노다 히데오씨는 최근 자녀 스마트폰, 진공 청소기, 의류 및 식품 구매에 많은 돈을 사용했다. 소비세 인상으로 물건 가격이 오르기 전에 사두기 위해서다. 노다씨는 4월부터 소비를 크게 줄일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비단 노다씨 가족만의 얘기가 아니다.
일본 정부는 소비 둔화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본 국민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교도통신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3분의 2가 소비세 인상 이후 소비지출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물가, 오르고 있지만 '걱정'…임금 인상폭도 낮아
일본 정부는 공격적인 경기부양책을 통해 2015년까지 물가상승률을 2%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계획이 기한 내에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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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인상 이후 일본 물가상승에 대한 전문가들의 예상과 일본 정부 목표치. [자료 : WSJ] |
일본 소비자물가는 지난 2월까지 9개월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작년 12월 이후 물가상승률이 1.3%에 고정돼 불안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비세 인상 여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물가상승률은 다시 1.0% 이하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기업들이 올해 춘계투쟁(투쟁)을 앞두고 임금 인상 계획을 발표했지만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지출 둔화를 만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도요타, 닛산, 파나소닉 등 자동차·전자 제조기업들은 월 기본급 상승분을 2000엔에서 최대 3500엔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에 대해 아베 총리가 요구했던 연봉의 2%선에는 전혀 미치지 못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도요타가 인상하기로 한 월 2700엔은 연간으로 계산할 경우 3만2400엔이다. 이는 도요타 직원 연봉의 0.8% 수준에 불과하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