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다층화를 위한 증시 상장 시스템 개혁과 채권시장 및 선물시장 확대, 중소 투자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중국 정부가 시장 개혁 의지를 확고히 밝힌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26일 상하이정취안바오(上海證券報)에 따르면 국무원 상무회의는 전날 열린 회의를 통해 국6조를 확정했다.

국6조는 우선 △주식 발행 등록제 개혁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자본시장 다층화와 인수합병 독려, 시장 퇴출 제도 개선, 상장사 수익 제고, 투자자 피드백 반영 등이 포함됐다.

중국은 지금까지 상장 절차를 정부 인가제로 운영했다. 중국 증권감독위원회가 기업공개(IPO)신청 기업의 주식 가치를 평가해 신주 발행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소수 국영기업을 우대하고 다른 기업들의 상장이 늦춰지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국6조는 다음으로 △채권시장을 규범화하고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사모펀드 시장 육성, 합법적인 사모펀드 발행에 대한 행정 심의 생략, 창업투자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혁신적인 과학기술금융제품과 서비스 육성,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촉진 등도 포함됐다.

국무원은 이와 함께 증권 선물시장을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주요 자원 선물 상품 출시, 국채선물, 선물시장서비스 통한 실물경제 부양 등이 논의됐다.

마지막으로△자본시장 중개기관 발전 촉진 △자본시장 개방 확대를 통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자유로운 투자와 자금조달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중개분야에서는 전문 기관투자가를 육성하고 인터넷 금융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 증권선물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국 당국은 각종 법 제도를 개선하고 리스크 예고 및 평가 시스템 구축, 허위 공시나 내부자거래, 시장조작 등의 위법행위를 방지해 개인 투자자들의 권익 보호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국6조와 관련해 중국 런민대 금융정보센터 양젠(楊健) 주임은 “이번 국무원 회의는 더 다층적인 면에서 자본시장 개혁과 혁신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국6조 내용의 대부분이 실물경제 서비스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그는 앞으로 실물경제 서비스 능력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인완궈(申銀萬國)연구소의 거시경제 수석 애널리스트인 리후이융은 “자본시장 다층화를 통해 시장 구조를 개선함으로서 자금조달 방식에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려 한다”고 평가했다.

중국 정부가 자본시장 개혁 의지를 재차 밝히고 있는 가운데 호주국제금융규제센터(CIFR) 최신 보고서는 중국이 금융개혁이 성공하면 10년 안에 위안화가 기축통화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CIFR의 게오프 위어와 캐서린 월쉬 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중국은 자본시장과 외환시장 자유화를 가속화하려는 실험을 하고 있다”며 “이런 개혁이 성공을 거둔다면 위안화 지위 향상은 물론 중국의 증시와 채권시장도 세계 양대시장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