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있는 이상한 규제..철폐해야"...국토부 "검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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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업계가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어 논란이 길어질 전망이다. 사진은 최근 열린 수도권 규제 철폐반대와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국민대회 모습[사진=뉴시스] |
재계는 현재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의 개발 규제가 풀리면 경제효과가 60조원을 넘는다며 규제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 출마 예정자들은 규제 해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연환경 훼손 및 무분별한 난개발 등을 우려해 수도권 개발규제 완화에 반대 기조를 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재계와 수도권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와 도내 기초 지자체는 공장과 대학 신·증설을 비롯한 수도권내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풀면 약 61조원 가량 신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며 9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된다"며 "자연보전권역내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같은 이중 규제는 한시 바삐 해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와 도내 국회의원들은 자연보전권역 안에 공장용지를 6만㎡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지금은 벤처기업만 입주할 수 있는 택지지구내 자족시설용지에 대기업도 들어올 수 있도록 방안도 마련중이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도 수도권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수도권 지자체는 지난 2008년 이후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서 도지사로 이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장 신·증설과 함께 수도권 지자체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은 산지에 호텔과 같은 관광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다. 앞서 지난 12일 정부는 그린벨트내 산지에도 관광시설을 짓는 것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경사도가 21도를 넘는 산지에는 관광시설을 지을 수 없다.
경기도 관계자는 "인구가 밀집돼 있는데다 도로와 철도교통이 발달한 경기도에 관광시설이라곤 에버랜드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관광시설을 새로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해주면 도내 관광수입이 크게 진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개발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어 규제완화는 쉽지 않은 형편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검토하고 있는 게 없다"며 "최근 규제 완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필요성 때문이라기 보다 지방선거를 겨냥한 '공약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 반발도 거세다. 수도권 규제가 풀릴 경우 지방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지방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예비후보들은 최근 잇따라 서울을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수도권 규제 완화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충북도와 전북, 충남 등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경남도 고위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재계가 선동하고 있는 모양새"라며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재계는 좀더 생산성이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지방은 모두 죽게 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