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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위, 비정상적 거래관행 시정에 역점”

기사입력 : 2014년03월19일 09:25

최종수정 : 2014년03월19일 09:25

[뉴스핌=김민정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19일 “공정위는 금년에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시정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가 개최한 경쟁본부 설립 10주년 기념 워크숍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공기업 등의 독점력을 활용한 불공정 거래관행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노 위원장은 “그간 공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하청업체에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상대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활용해 부당하게 시장을 잠식하는 행위 등이 문제가 돼 왔다”고 지적했다.

유통분야에서 대기업과 대형유통업체들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노 위원장은 “시장지배력을 가진 소수의 대형 유통업체가 중소남품업체 등에 대해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IT 등 신성장분야에서 경쟁배제적인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노 위원장은 “‘경쟁법상 최고의 악은 혁신을 저해하는 배제적 행위’라는 말이 있듯이 경쟁자 배제행위와 시장지배력남용행위를 주의깊게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간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노 위원장은 “전세계에 경쟁제한적 효과를 파급시키는 국제카르텔을 철저히 감시하고 글로벌 인수합병(M&A)에 대한 심사도 면밀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경쟁당국간 국제협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노 위원장은 “국가간의 교류와 거래의 급격한 증가에 비해 이를 규율하는 국제적인 룰의 정립은 아직도 요원한 실정”이라며 “OECD와 ICN 등 국제기구에서 이러한 역할을 선도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면 한국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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