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솜방망이’ 처벌 비판 쏟아져
[뉴스핌=김기락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등 시민단체가 KT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소송을 본격화한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18일 오전 11시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00만 건의 KT 고객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공익소송을 제기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경실련은 기자회견 이후 피해소비자를 대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KT는 지난 2012년 870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보안시스템 강화를 약속한바 있다”며 “그러나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전히 허술한 보안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은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 사회로 장진영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변호사)과 김보라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변호사),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등이 참여한다.
앞서 서울YMCA가 황창규 KT 회장과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소했다.
서울YMCA는 관계자는 “이번 KT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개인정보 부실관리로 유출당한 사업자 처벌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KT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후 민관합동 개인정보유출 조사단을 통해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최근 KT의 정보유출 사고가 초보용 해킹툴인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잠정 결론 지었다. 정부는 KT에 1억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져 솜방망이 처벌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