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은 여전히 'Made in Korea(한국산)'로 인정받지 못하고, 관세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국간 '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결정해야하나 미국측이 북핵문제, 노동문제 등을 선결조건으로 내걸고 결론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 EU 역시 미국의 선례를 따라 관망하고 있다.
이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과 산업계에서는 미국의 전향적인 방향 전환과 우리 정부의 협상력 제고를 주문하고 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제품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한 FTA 체결 국가는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페루 5개국이다. 미국과 EU, 터키는 현재 역외가공위원회 협상을 진행중이고, 캐나다와도 이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우리가 FTA를 체결한 9개국 가운데 교역규모가 가장 큰 미국과 EU가 정작 개성공단 생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셈이다.
미국·EU와의 위원회 회의가 각각 1차례, 2차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전망도 밝지 않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북핵문제, 노동문제 등이 해결돼야만 한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EU의 경우 미국의 선례를 관망하는 상태"라며 "그 부분이 해결이 안되니까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내실있는 알맹이가 나오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산업부의 다른 관계자는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쉽게 풀기 어려운 문제"라며 "캐나다의 경우 (차이는 있겠지만) 미국과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는 사이 애가 타는 것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이다.
한 입주기업 관계자는 "(외국 바이어들이) 저희 같은 기업들에 상당히 관심이 있지만 아직까지 휴전국가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Made in Korea(한국산)'라고 인정받지 않으면 (미국 등 선진국으로) 수출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 대해 "답답한 면이 없지는 않다"며 "개성공단 자체가 워낙 특별하니까 특별관리도 하고 계신 것을 잘알고 있지만, 그보다는 현실적으로 부딪히는게 와닿는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도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많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미국과 EU가 잘 안되고 있으니까 다른 곳이라도 원만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 대부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협상이 타결된 캐나다가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캐나다가 미국과 비슷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 반면 캐나다가 미국에 비해 경제적 군사적 이해관계가 적어 쉽게 풀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에상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하면 한 캐나다 양국은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인정과 관련해서는 양국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것을 인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개성공단의 생산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돼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캐나다와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