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심재민 인턴기자 = 정부가 PASS 등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정부 모바일 신분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시민사회와 국회에서 잇따라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 조사에서는 기존 PASS 신분증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일원화에 반대했고 국회에서는 서비스 폐지보다 현장의 신분증 검증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성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PASS 신분증 이용경험자의 55.4%는 PASS를 폐지하고 정부 발급 모바일 신분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은 18.3%에 불과했다.

편의성에 대한 평가도 엇갈렸다. PASS 이용자의 76.5%는 PASS 신분증이 편리하다고 답한 반면, 정부 모바일 신분증 발급을 위해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데 대해서는 69.7%가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발급 과정에서 1만~1만5000원의 비용을 부담하는 데 대해서도 68.3%가 부당하다고 답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공공과 민간이 상호 보완하며 경쟁해 온 현행 체계는 국민에게 신분확인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 각 서비스가 편의성과 품질을 개선하도록 이끄는 기반"이라며 "현행 체계를 일방적으로 해체하고 하나의 서비스로 일원화하는 것은 이용자의 선택권을 축소할 뿐 아니라 디지털 신원 서비스의 발전 가능성까지 제한하는 퇴행적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조 앱 제작 사례 등이 늘어나자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제도 개편을 검토해왔다. 지난 6월에는 올해 안에 서비스 유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에서도 정부 모바일 신분증 확대에 앞서 이용 환경과 검증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IC 주민등록증 누적 발급자는 197만2020명이다. 전체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4500만9748명의 4.4% 수준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IC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태그하거나 주민센터에서 QR 코드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연령별 발급률은 만 17세 첫 발급이 무료인 10대가 47.0%였지만 60대 1.8%, 70대 0.9%, 80대 이상은 0.3%로 낮았다. IC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1만원으로 일반 주민등록증의 두 배다.

모바일 신분증 공통기반 등을 포함한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는 지금까지 총 506억원이 투입됐다. 구축비 287억원과 운영비 219억원을 합한 규모다.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비도 2022년 24억원에서 올해 61억원으로 늘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행안부는 모바일 신분증의 이용건수와 검증건수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실제 이용·검증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모바일 신분증 위·변조 문제와 관련해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를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행안부의 모바일 신분증과 민간의 확인서비스가 상호 보완적으로 공존하는 가운데 신분증 검증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lurry32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