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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그림자금융의 뇌관이 터져 차이나리스크가 현실화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경기위축과 함께 그림자금융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는 최근 그림자금융을 대표하는 이재상품(자산관리상품 WMP)에 대한 감독강화 방침(8호문건)을 밝혔다. 이날 주가가 급락하고 금융시장은 극도의 불안을 드러냈다.
이번 그림자금융 관리 감독 강화 조치는 시진핑 정부의 '개혁' 프로그램에 따라 추진되는 금융환경 개선 조치의 일환이다. 개혁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효율과 안정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산업현장의 생산과잉 해소와 구조조정, 부동산 과열 해소 등 주요 개혁 정책과제들과도 맞물린 사안이다. 
◇ 중국 그림자은행 정의
중국은 그림자금융이 비록 정부의 장악하에 있지만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될수 있다고 판단, 시장 정비에 본격 칼을 빼든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국 그림자금융이 구조와 형태, 환경에 있어 서방국가들의 세도우뱅킹과 차이점이 많다고 주장한다.
그림자금융은 흔히 상업은행 기능을 하면서 당국의 엄격한 관리감독 통제를 받지않는 금융기관과 상품을 일컫는다. 국가별로 금융구조와 감독관리 등 금융환경이 달라 그림자금융의 형태에도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일부에선 정부의 장악 여부라는 국제상의 정의를 기준으로할때 중국에는 그림자금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중국 은감회 저우무빙(周慕氷) 부주석은 "국제기준인 정부감독과 통제 여부를 잣대로 한다면 중국은 은행과 비은행 모두 정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림자금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중국의 그림자금융은 이미 당국의 통제관리하에 있다는 얘기인 것이다.
지난 2013년 10월 샤오강 당시 중국은행 행장(현 증감회 주석)은 "중국 그림자금융은 정규은행 및 실물경제와 밀접히 연결돼 있으며 다만 투명한 관계는 아니다"고 말한바 있다.
국무원발전연구센터의 금융연구소 부소장 바수송은 "그림자금융 구분이 애매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의 많은 그림자금융 기구나 상품은 당국의 감독 관리 아래 들어와있고, 수익률도 대체로 합리적 구간"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 그림자 금융 상품중에는 실상 고위험 상품이 아닌것들이 많고 대다수가 실물을 뒷바침하고 있으며 비전통 은행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그림자 금융은 흔히 △은행권 재테크 상품을 위주로 하는 은행 부외 업무시스템, 즉 자산관리상품(WMP)과 △신탁 회사로 대표되는 비은행 금융계통 △민간 대부금융 등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WMP는 실적배당형상품과 유사하며 은행예금보다 높은수익률을 제공한다. 은행이 운용 판매하고 신탁사 위탁 운용의 행태도 띠고 있다. 투자분야는 채권 어음 MMF 등이며 신용대출과 어음 부동산 등 위험자산 비중도 높아지는 추세다.
저금리기조하에서 인플레이션과 주식시장 약세가 지속될때 수익률 높은 WMP로 시장 수요가 계속 확대되는 것이다. 은행들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대출 부동산 투자 등 위험자산 비중을 높였다.
◇잠재적 불안, 다만 위기가능성 낮아
전문가들은 규모나 영향력으로 볼때 만약 중국 그림자금융의 뇌관이 터지면 그 충격은 전 금융 체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실제 높은 수익성 때문에 정부 부문과 국유 대중소기업들도 모두 그림자 금융에 연루돼있다. 기업들은 고리대금업으로 재미를 봐왔으며 자금은 실물부문에서 투기분야로 옮아가고 있다.
그림자금융 자금은 고수익 루투를 쫓아다니는 특성이 있어 시중 유동성 공급과는 상관없이 정작 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은 자금 압박에 시달리게 되며 이는 국민경제에 타격을 안겨준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부 학자들은 "그림자금융은 중국 금융통제의 산물이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한다. 정부의 엄격한 통제시스템 때문에 정규 금융
체계로는 실물 자금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어 그림자 금융이 성행하는 것이라는 주장인 것이다.
중국 그림자금융은 주로 은행의 부외거래로서 가계가 아닌 기업과 정부의 부채가 그림자금융의 절대비중을 차지한다. 시장에서는 중국 그림자금융 부문에서 디폴트가 발생할 경우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심각한 금융불안을 야기하거나 실물경제의 경착륙 등 시스템적 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담보를 통한 자금 회수능력이 강해 때문에 금융기관 부실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주장이다.
중앙은행집계에 따르면 사회자금조달 총액가운데 그림자금융비중은 2009년을 기점으로 급속히 확대했다. 2013년말 그림자금융총액은 30조5000억위안으로 GDP 54%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올해들어 증가세가 약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