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2014 양회결산] 中 금융분야 태풍급 '개혁바람' 분다

기사입력 : 2014년03월13일 15:01

최종수정 : 2014년03월13일 15:19

은행 금리 외환제도개혁 위안화국제화 속보 전환

[뉴스핌=강소영 기자] 13일 전인대 폐막과 함께 2014년 중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12일 폐막)가 막을 내렸다. 중국 '제2 개혁'의 원년인 올해 양회에서는 경제사회 각 분야를 망라한 개혁안이 논의됐다. 특히 금융 분야의 개혁은 구체적인 행동 정책과 지침이 마련돼 향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저우샤오촨(가운데) 인민은행 총재, 샤오강(왼쪽에서 두번째)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 등 중국 금융당국 고위인사 5명이 한자리에 모여 금융개혁 방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금융분야 개혁은 증시·보험·채권 등 금융 전반에 걸쳐 진행된다. 민영은행 설립, 예금자보호제도, 예금금리 자유화, 위안화 국제화와 환율, 사모시장 활성화 및 외국투자자 확대 등이 올해 중국 금융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민영은행 설립과 예금자보호제도
중국 금융당국은 최근 경영의 책임을 은행설립자가 지는 민영은행 설립안을 확정지었다. 앞으로 톈진(天津)·상하이(上海)·광둥(廣東)과 저장(浙江) 두 곳에 5개의 민영은행이 시범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민영은행 설립에 투자할 민간투자자도 이미 확정됐다. 중국 IT 업체 알리바바·텐센트와 자동차 부품업체인 완샹그룹, 항공사인 준야오그룹 등 10개 기업이 중국 금융업 역사상 최초의 민영은행 투자자의 '영예'를 안게됐다.

샹푸린(尙福林)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은 지난 11일 금융수장 합동 기자회견에서 민영은행의 위험부담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유언장 마련'이라는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민영은행이 만일의 사태에 미리 대비할 것을 요구했다. 

민영은행이 경영난에 직면했을 때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감독 당국에 제출하라는 지시다. 민영은행의 설립 취지에 맞게 시장원리에 따른 경영과 위험의 사전 대비를 강조한 것이다.

정부차원에서는 민영은행의 도산 위험에 대한 대비책으로 예금보험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 총재는 최근 연내에 예금보험제도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금보험제도 도입은 반대로 중국 정부가 은행의 파산을 허용하겠다는 의지로도 풀이할 수 있다. 경영부실에 직면, 파산이 불가피한 은행을 구제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시장도태를 유도하면서, 예금자의 손실을 최소화 할 장치로 예금보호제도 도입을 서두르는 것이다.

◇ 예금금리 자유화 연내에 실현 기대
2012년 6월 7일 인민은행은 예금금리 변동폭 상한선을 기준금리의 1.1배로 정했다. 지난해 대출금리 규제를 먼저 풀었다. 대다수 금융 전문가는 중국의 예금금리 규제가 풀릴 때까지 3~5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저우샤오촨 총재는 이번 양회기간 예금금리 자유화 도입을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밝혀 금융권을 놀라게 했다. 취훙빈(屈宏斌) HSBC 중화권 수석경제학자는 "저우 은행장의 발언은 금리자유화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것임을 시사한다"면서 "앞으로 1~2년내에 예금금리 자유화가 실현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 위안화 국제화 숨고르기
위안화 국제화는 꾸준히 진행하되 서두르지 않는 다는 방침이다. 저우샤오촨 총재는 위안화 국제화에 있어 '집안 일'을 먼저 제대로 완수할 것을 강조했다. 위안화가 세계로 '진출'하기 전 중국에서 먼저 추진해야 할 단계를 먼저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인민은행은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위안화의 해외사용을 밀어붙이기 보다는 위안화 수요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책과 제도를 확립, 위안화의 기능을 강화하고 신뢰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로써 최근 몇년 급진전세를 보였던 위안화 국제화의 속도가 다소 느려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위안화 국제화의 빠른 진전이 위안화 가치의 급격한 상승을 촉진, 중국 수출기업과 제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자 중국 금융당국이 위안화 국제화의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다.

◇ 위안화 환율 변동폭 확대
양회가 개막하기전인 지난달 중순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위안화 가치가 양회 기간에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평가절상 일변도를 보이던 위안화의 급작스런 가치하락에 시장은 크게 동요했다.

일각에서는 위안화 가치가 하락세로 전환한 것은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확대에 앞선 중국 금융당국의 실험이라는 추측도 제기됐다.

저우샤오촨 총재는 지난 4일 전국 정치협상위원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연내 위안화 환율 변동폭 확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미소를 띈 얼굴로 기자들에게 "환율 정책에 변동이 생기면 다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위안화의 환율 변동폭을 확대해오고 있다. 2012년 4월 16일 1달러 당 위안화의 환율의 일일 변동폭을 0.5%에서 1%로 확대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올해 2분기 인민은행이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확대 조정할 것으로 전망했다. 류젠헝(劉健恒) 스탠다스차타드은행 홍콩 수석 경제학자는 인민은행이 올해 2분기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의 변동폭을 ± 1.5%로 확대한 후, 연말에 다시 2%까지 추가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 사모시장 활성화
채권시장 개혁역시 중국 금융개혁의 중점 사항이다. 샤오강(肖鋼)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주석은 올해 중국 자본시장 개혁이 다층적 시장체제 구축을 위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샤오강 주석은 주식시장 발전, 채권시장 활성화, 선물과 파생상품시장 발전 및 사모시장의 대대적인 육성을 4대 실천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중 사모시장 육성은 그간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어서 이목을 끌었다. 이제까지 중국 증감회 감독 당국은 공모시장에 큰 관심을 기울여왔다.

증감회는 사모시장 육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중국 사모펀드 업계는 기대감에 휩싸인 모습이다. 사모펀드 관계자는 중국 매체에 "현재 공모시장과 같이 촘촘한 감독과 규제 속에서는 사모펀드 시장이 활성화 할 수 없다. 사모펀드 시장 육성을 위해선 시장 전체에 대한 감독은 강화하지만, 사모펀드 개별 행위에 대해선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외국기관 투자자의 대중 투자 확대
샤오강 증감회 주석은 앞으로 QFII(적격외국인투자자)와 RQFII(위안화 적격외국기관투자자)의 중국 자본시장 투자를 더욱 장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확실히했다. 외국기관 투자자에게 중국 투자의 문호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관련부처가 QFII와 RQFII 자격 조건을 완화하고 세수정책을 조정하는 작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QFII와 RQFII가 늘어나면 중국 증시에 외국 기관 투자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증시도 활성화 될 것으로 중국은 기대하고 있다.

이제까지 중국은 QFII에 대해 한 회계연도 내 증권자산 규모가 50억 달러 이상인 외국 기관투자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등 투자자본·재무상황 및 경영기한 등 높은 수준의 자격요건을 요구했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