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13일 전인대 폐막과 함께 2014년 중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12일 폐막)가 막을 내렸다. 중국 '제2 개혁'의 원년인 올해 양회에서는 경제사회 각 분야를 망라한 개혁안이 논의됐다. 특히 금융 분야의 개혁은 구체적인 행동 정책과 지침이 마련돼 향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 민영은행 설립과 예금자보호제도
중국 금융당국은 최근 경영의 책임을 은행설립자가 지는 민영은행 설립안을 확정지었다. 앞으로 톈진(天津)·상하이(上海)·광둥(廣東)과 저장(浙江) 두 곳에 5개의 민영은행이 시범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민영은행 설립에 투자할 민간투자자도 이미 확정됐다. 중국 IT 업체 알리바바·텐센트와 자동차 부품업체인 완샹그룹, 항공사인 준야오그룹 등 10개 기업이 중국 금융업 역사상 최초의 민영은행 투자자의 '영예'를 안게됐다.
샹푸린(尙福林)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은 지난 11일 금융수장 합동 기자회견에서 민영은행의 위험부담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유언장 마련'이라는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민영은행이 만일의 사태에 미리 대비할 것을 요구했다.
민영은행이 경영난에 직면했을 때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감독 당국에 제출하라는 지시다. 민영은행의 설립 취지에 맞게 시장원리에 따른 경영과 위험의 사전 대비를 강조한 것이다.
정부차원에서는 민영은행의 도산 위험에 대한 대비책으로 예금보험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 총재는 최근 연내에 예금보험제도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금보험제도 도입은 반대로 중국 정부가 은행의 파산을 허용하겠다는 의지로도 풀이할 수 있다. 경영부실에 직면, 파산이 불가피한 은행을 구제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시장도태를 유도하면서, 예금자의 손실을 최소화 할 장치로 예금보호제도 도입을 서두르는 것이다.
◇ 예금금리 자유화 연내에 실현 기대
2012년 6월 7일 인민은행은 예금금리 변동폭 상한선을 기준금리의 1.1배로 정했다. 지난해 대출금리 규제를 먼저 풀었다. 대다수 금융 전문가는 중국의 예금금리 규제가 풀릴 때까지 3~5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저우샤오촨 총재는 이번 양회기간 예금금리 자유화 도입을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밝혀 금융권을 놀라게 했다. 취훙빈(屈宏斌) HSBC 중화권 수석경제학자는 "저우 은행장의 발언은 금리자유화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것임을 시사한다"면서 "앞으로 1~2년내에 예금금리 자유화가 실현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 위안화 국제화 숨고르기
위안화 국제화는 꾸준히 진행하되 서두르지 않는 다는 방침이다. 저우샤오촨 총재는 위안화 국제화에 있어 '집안 일'을 먼저 제대로 완수할 것을 강조했다. 위안화가 세계로 '진출'하기 전 중국에서 먼저 추진해야 할 단계를 먼저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인민은행은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위안화의 해외사용을 밀어붙이기 보다는 위안화 수요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책과 제도를 확립, 위안화의 기능을 강화하고 신뢰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로써 최근 몇년 급진전세를 보였던 위안화 국제화의 속도가 다소 느려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위안화 국제화의 빠른 진전이 위안화 가치의 급격한 상승을 촉진, 중국 수출기업과 제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자 중국 금융당국이 위안화 국제화의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다.
◇ 위안화 환율 변동폭 확대
양회가 개막하기전인 지난달 중순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위안화 가치가 양회 기간에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평가절상 일변도를 보이던 위안화의 급작스런 가치하락에 시장은 크게 동요했다.
일각에서는 위안화 가치가 하락세로 전환한 것은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확대에 앞선 중국 금융당국의 실험이라는 추측도 제기됐다.
저우샤오촨 총재는 지난 4일 전국 정치협상위원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연내 위안화 환율 변동폭 확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미소를 띈 얼굴로 기자들에게 "환율 정책에 변동이 생기면 다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위안화의 환율 변동폭을 확대해오고 있다. 2012년 4월 16일 1달러 당 위안화의 환율의 일일 변동폭을 0.5%에서 1%로 확대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올해 2분기 인민은행이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확대 조정할 것으로 전망했다. 류젠헝(劉健恒) 스탠다스차타드은행 홍콩 수석 경제학자는 인민은행이 올해 2분기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의 변동폭을 ± 1.5%로 확대한 후, 연말에 다시 2%까지 추가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 사모시장 활성화
채권시장 개혁역시 중국 금융개혁의 중점 사항이다. 샤오강(肖鋼)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주석은 올해 중국 자본시장 개혁이 다층적 시장체제 구축을 위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샤오강 주석은 주식시장 발전, 채권시장 활성화, 선물과 파생상품시장 발전 및 사모시장의 대대적인 육성을 4대 실천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중 사모시장 육성은 그간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어서 이목을 끌었다. 이제까지 중국 증감회 감독 당국은 공모시장에 큰 관심을 기울여왔다.
증감회는 사모시장 육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중국 사모펀드 업계는 기대감에 휩싸인 모습이다. 사모펀드 관계자는 중국 매체에 "현재 공모시장과 같이 촘촘한 감독과 규제 속에서는 사모펀드 시장이 활성화 할 수 없다. 사모펀드 시장 육성을 위해선 시장 전체에 대한 감독은 강화하지만, 사모펀드 개별 행위에 대해선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외국기관 투자자의 대중 투자 확대
샤오강 증감회 주석은 앞으로 QFII(적격외국인투자자)와 RQFII(위안화 적격외국기관투자자)의 중국 자본시장 투자를 더욱 장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확실히했다. 외국기관 투자자에게 중국 투자의 문호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관련부처가 QFII와 RQFII 자격 조건을 완화하고 세수정책을 조정하는 작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QFII와 RQFII가 늘어나면 중국 증시에 외국 기관 투자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증시도 활성화 될 것으로 중국은 기대하고 있다.
이제까지 중국은 QFII에 대해 한 회계연도 내 증권자산 규모가 50억 달러 이상인 외국 기관투자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등 투자자본·재무상황 및 경영기한 등 높은 수준의 자격요건을 요구했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