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출 7대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라"
[뉴스핌=노희준 기자] 강기정 민주당 국회의원(정무위원회)겸 민주당 신용및개인정보대량유출대책특별위원장은 11일 정부의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대해 "반복·재탕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후속대책을 2번이나 연기한 끝에 발표했지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이외에는 근본적인 소비자 피해구제와는 거리가 멀다"며 "금융 분야를 제외한 KT 등 일반기업에 대한 조치가 빠진 반쪽짜리 대책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관계부처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만을 밝혔을 뿐 실질적이고 진일보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개인정보전담기구 설립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강조햇다.
KT 고객정보 해킹 사건 등 금융분야 이외의 일반기업 등 여러 부문에서 개인정보가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어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시행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산돼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와 권한을 통합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그럼에도 정부는 고유식별정보의 암호화 추진, 내·외부 망분리 방안 등 기존에 제시됐던 정책만 나열하고 있을 뿐, 근본적인 대책은 올해 상반기로 미루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이 정부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우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를 향해 민주당이 내놓은 7대 법안이 처리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수립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 징벌적 손해배상제, 금융소비자 배상명령제, 집단소송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 등을 담은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구제대책 △ 발신번호 변작금지를 통한 보이스 피싱 등 2차 피해예방 대책 △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와 권한을 통합해 개인정보 보호전담기구를 설립 등을 담은 7대 법안을 제출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