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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硏 "21~34세에 주거비 지원 늘려야"

기사입력 : 2014년03월05일 11:00

최종수정 : 2014년03월05일 16:17

[뉴스핌=한태희 기자] 저소득 청년세대를 위해 정부가 주거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5일 주택산업연구원 김지은 책임연구원은 '청년세대 주거실태 점검 및 지원 대책 마련' 보고서를 내고 단기적으로는 주거비를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은 책임연구원은 "만 21세~만34세에 해당하는 청년 세대는 결혼과 주택 마련을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며 "주로 월세에 거주하는 대학생과 20대 중후반의 사회진출 시기에 있는 청년세대는 주거비 부담이 상당하지만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된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미국과 영국은 저소득층 대상 주거복지 대상에 청년세대도 포함되고 독일과 덴마크, 네덜란드는 주거비 지원과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요자 지원과 공급자 지원, 단기적 지원과 중장기적 지원 방안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김 연구원의 설명이다.

우선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거비 지원 및 보증금 저리 대출이 필요하다. 또 결혼과 출산 후 자가 보유 기회를 늘리기 위해선 취득세 감면과 같은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

김 연구원은 "저소득 대학생 주택바우처(주거급여지원)나 신혼부부 주택바우처도 필요하고 대학생을 위한 임대료 보증 상품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론 쉐어하우스와 모듈러 주택 등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고 민간임대사업자와 연계해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화해야 한다.

끝으로 김 연구원은 "청년세대에 대한 주거지원은 출산을 통한 인구성장 기반 마련과 경제 성장 원동력에 대한 지원"이라며 "주거비 부담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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