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민주-安 통합신당,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는?

기사입력 : 2014년03월04일 11:25

최종수정 : 2014년03월04일 12:46

선거전략과 향후 당 유지 동력 위해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참여하는 통합신당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숙제 중 하나로 경제민주화가 거론된다. 당장은 6·4지방선거에서 이슈 선점 전략으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당이 장기간 지속 가능토록 할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촉구 정치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측은 현 정부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세력으로 규정, 약속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당을 창당한다고 명분을 내세웠다. 때문에 곧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거짓 정치 심판론'을 주요 전략으로 내세울 공산이 크다.

하지만 심판론이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쌓였을 때 이것을 매개로 삼아 승기를 잡아나가는 전략임에 비춰보면, 임기 초반에 해당하는 박근혜정부를 상대로 심판론이 얼마나 먹힐지는 미지수다.

또 다른 포인트인 기초연금 문제는 노년층의 선거참여가 높은 지방선거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가장 중요한 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공방전이 길어지고 있는데다 양측이 주장하고 있는 논리 역시 팽팽히 맞서고 있어 판을 크게 흔들 사안이라고 단언하긴 어렵다.

그래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무상급식'과 같이 파급력 있는 '히든카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그 중 하나로 경제민주화가 꼽히는 것이다.

통합신당은 이미 통합을 발표하면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 등 민생중심주의 노선을 천명한 바 있다. 실현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 노동자 생존권 보장과 노동기본권 확대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및 '을'(乙) 살리기 ▲재벌개혁 ▲서민가계 보호와 금융민주화 ▲생활 속 '을'들의 생존권 보장 및 풀뿌리 경제민주화 실현 등을 추진 해 왔다.

안철수 의원과 송호창 의원 역시 지난해 민생살리기를 위한 입법과제를 제시하며 ▲경제민주화와 공정거래 질서(상생)의 제도적 구현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과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맘 편한 영업활동과 서민 주거권 보장 ▲금융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 등을 강조한 바 있다.

양측은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은 "이번 선거는 약속 지키는 세력과 안 지키는 세력, 부정선거 비호세력 대 민주수호세력의 구도뿐 아니라 민생 대 반민생까지 포함한 세 개의 축으로 가야 할 것"이라며 "그 중심은 을지로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울 사안을 찾아내는 데 어려움은 안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란 없기 때문에 기존에 해오던 것들 중 이야깃거리가 될 만한 것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면서도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거뿐 아니라 향후 당을 지속하기 위한 동력으로도 경제민주화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통합에 대해 선거 승리만을 위한 '야합'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말 당을 꾸준히 끌고 나갈 의지가 있다면 정부에 날을 세우는 것만이 아닌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민주화는 이 부분과도 긴밀히 닿아 있다는 평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