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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安 신당 합의..."야합" vs "고뇌 찬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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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통합...정치지형 급변동 신호탄

[뉴스핌=함지현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이 2일 새정치를 위한 창당에 전격 합의한 가운데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다.

▲민주당 김한길(오른쪽)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왼쪽)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이날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6·4지방선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거짓의 정치를 심판하고 약속의 정치를 정초하기 위해 양측의 힘을 합쳐 신당 창당 합의를 발표했다.[<사진=뉴시스>
여당은 '야합'이라며 공세를 펼쳤지만 야당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높았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불과 얼마 전까지 민주당은 공천 유지로 회귀하더니 안철수 위원장의 협박에 다시 무공천으로 유턴했다"며 "자립갱생이 불가능한 급조된 신생 정당과 야권 짝짓기라면 무엇이든지 내던지는 제1야당과의 야합으로 진작부터 예상되었던 정치 시나리오"라고 힐난했다.

박 대변인은 "온도 50℃ 둘을 섞으면 100℃가 될 것 같은가. 무엇보다 야권 짝짓기를 위해서라면 책임정치마저 포기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안쓰럽다"며 "민주당의 '정당만들기'가 이번에는 과연 몇 번째가 될지 손을 꼽기도 어려울 지경"이라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권 단일 후보를 시도한다면 이는 무공천으로 포장된 공천이며 국민을 속이는 꼼수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선거에서 손을 떼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에 대해서는 "한 때 벤처 대박을 실현했던 안 위원장이 2석짜리 신생 세력으로 126석짜리 제1야당과 야합해 5:5의 지분을 얻게 된다면 일면 정치벤처도 대박을 얻어내는 것처럼 생각할지도 모르겠다"며 "그러나 자신이 그토록 구태정치라고 비난하던 민주당과 야합하게 됐으니 그 역시 구태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고 결국 새정치가 헌정치로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안 위원장은 민주당도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하면 그것이 새정치라고 했는데 어디 민주당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하는 정당이냐"며 "안 위원장은 겉으로는 남는 장사를 했다고 계산할지 모르지만 자신이 그토록 외치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잃고 구태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전락하는 길에 들어선 것이 아닌지 자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일제히 나서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야권통합은 정권교체의 필수다 환영한다"며 "신당 창당 발표로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이지만 디테일이 악마라는 말이 떠오른다.잘하도록 상호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기남 의원은 "전통적 민주개혁 세력인 민주당과 미래가치 지향 세력인 새정치연합의 제3지대 신당 창당은 정당정치의 판도를 바꾸는, 역사적 창당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공통된 가치와 정책을 가진 동지적 관계를 갖고 있어 이번 통합을 통해 민주진보진영의 보루는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용섭 의원은 "이번 합의는 민주진보 세력의 분열을 막고 새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받들기 위한 고뇌에 찬 결단으로 높이 평가한다"며 "이는 박근혜정권의 독선과 불통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는 또 하나의 다짐으로서, 이번 지방선거와 2016년 총선 승리는 물론 2017년 정권교체를 여는 초석"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당내에서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많은 후보자들에게 충격과 혼란이 있을 것이지만 정치는 오로지 국민을, 국민의 삶을,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며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며 내린 이번 선택은 궁극적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더 큰 승리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김 대표와 안 의원 간 창당합의가 '밀실' 회동 이후 나왔다는 점에서 쓴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트위터 글을 통해 "언제부터 민주당이 해산, 합당, 신당창당의 권한을 당대표 1인에게 부여했느냐"며 "절차적 민주주의가 지켜지지않으면 그 결과에 대한 신뢰도 담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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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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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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