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中 반독점조사 강화, 퀄컴 다음 타깃될까 재계 긴장

기사입력 : 2014년03월04일 14:46

최종수정 : 2014년03월04일 14:48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발개위)가 반독점 조사를 미국 통신 반도체 기업 퀄컴에 이어 다른 업종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나섰다.   중국에서는 퀄컴 '다음 타자'가 어떤 기업이 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재경잡지(財經雜紙)는 발개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규제 당국이 현재 항공·화학·자동차·전신·의약 및 가전의 6대 업종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해 사상 유례없는 강력한 반독점법 집행을 단행, 일부 중국 기업과 여러 외국 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앞으로 반독점법의 '서슬 퍼런 칼날'이 어느 기업을 겨눌지 몰라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중국의 반독점법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목표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가격 담합 금지 및 불합리한 거래 금지 등을 규정하한 법률이다. 중국 규제 당국은 관련 법률 도입 5년 만인 지난해 반독점법 조사를 강화했고, 국내외 기업을 불문하고 시장 질서 교란 사범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독점법이 중국 국내 기업 보다 외국 기업에 더 큰 타격을 주면서, 반독점법이 사실상 중국 시장에 진출한 외국기업 '길들이기'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재경잡지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퀄컴 반독점법 위반 조사 과정을 집중 해부해 이와 같은 지적이 타당성이 있음을 밝혔다.

퀄컴 사태를 통해 본 반독점법 위반 조사는 △ 중국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외국 기업에 대항하는 중국 기업   △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중국 정부  △ 중국 시장에서 이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외국기업의 첨예한 '이권 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다.

통상 반독점법 위반 조사는 관련 업계의 '제보'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도 중국 국내 기업이 외국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반독점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혐의를 더 해주고 있다. 퀄컴 사태 역시 퀄컴과 관련된 중국 제조업체의 신고를 통해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잡지에 따르면, 퀄컴 사태의 이면은 중국 통신산업과 관련돼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다. 4세대 이동통신(4G) 서비스에 돌입한 중국 통신시장에서 퀄컴이 특허비용을 낮춰줘야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중국산 이동통신 표준 기술이 살아남을 수 있다. 여기에서부터 퀄컴의 반독점법 조사가 시작됐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은 3세대 이동통신 표준 기술인 TD-SCDMA의 상당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3G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의 대표적 이동통신사인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유니콤은 미국과 유럽의 표준 기술을 채택, 중국이 밀고 있는 TD-SCDMA를 외면했다. 4G 시장에서 중국은 다시 자국의 특허기술이 많은 TDD 보급에 총력을 기울였고, 중국 3대 통신사가 모두 TDD를 채택했다.

중국은 자국 시장에서 유럽과 미국 표준인 FDD를 채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 정부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 통신업계와 제조업체가 TDD 채택을 위해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부은 상황에서, 퀄컴이 자사 반도체의 가격을 내려주지 않으면 4G 시장에서 중국 업체가 큰 수익을 낼 수 없다는 점. 상하이 대성법률사무소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차이나모바일이 TDD를 위해 수천억 위안을 쏟아부었다. 퀄컴이 반도체 가격을 내려주지 않아 중저가 4G 휴대전화 보급에 차질이 생기면, TDD 4G 망을 구축한 차이나모바일은 큰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결국 퀄컴이 반도체 가격을 내리는 방향으로 중국 정부와 '합의'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독점법 집행 공정성 여부를 떠나, 퀄컴은 거대시장인 중국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퀄컴은 248억 70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그중 123억 달러가 중국 시장에서 벌어들인 돈이었다.

중국 정부가 화웨이(華爲)와 무선 통신 개발업체 인터디지털(IDC)의 분쟁에서, 재빨리 화웨이의 손을 들어주며 퀄컴 사태 처리를 위한 기반을 닦은 것도 퀄컴에게 압박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퀄컴이 반도체 가격을 내리는 대신 중국 규제당국은 퀄컴에 다소 낮은 금액의 벌금을 책정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퀄컴 사태는 결국 퀄컴이 가격을 내려 중국 스마트폰 업체의 이윤 증가를 돕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이라며 "발개위와 퀄컴이 가격 하락폭을 두고 이견을 좁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퀄컴 사태의 이면에서 보듯 외국 기업에게 중국 반독점법은 대중 사업 확장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법률집행 과정이 불투명하고, 조사 이면에는 중국 업계와의 복잡한 이권 경쟁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재경잡지는 중국 행정당국과 법원도 반독점법 집행의 기준 파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대다수 반독점법 소송에서 관련 법률 집행의 법리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퀄컴 사태에서도 중국 규제 당국은 반독점법의 어떤 항목을 적용해야 할지를 두고 상당히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전문가는 "퀄컴안의 사례를 보면, 제보자의 시장 지위가 불명확하고, 퀄컴의 반도체가 중국 시장에서 어떤 지배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와 어떤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