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독점조사 강화, 퀄컴 다음 타깃될까 재계 긴장

기사입력 : 2014년03월04일 14:46

최종수정 : 2014년03월04일 14:48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발개위)가 반독점 조사를 미국 통신 반도체 기업 퀄컴에 이어 다른 업종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나섰다. 중국에서는 퀄컴 '다음 타자'가 어떤 기업이 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재경잡지(財經雜紙)는 발개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규제 당국이 현재 항공·화학·자동차·전신·의약 및 가전의 6대 업종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해 사상 유례없는 강력한 반독점법 집행을 단행, 일부 중국 기업과 여러 외국 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앞으로 반독점법의 '서슬 퍼런 칼날'이 어느 기업을 겨눌지 몰라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중국의 반독점법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목표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가격 담합 금지 및 불합리한 거래 금지 등을 규정하한 법률이다. 중국 규제 당국은 관련 법률 도입 5년 만인 지난해 반독점법 조사를 강화했고, 국내외 기업을 불문하고 시장 질서 교란 사범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독점법이 중국 국내 기업 보다 외국 기업에 더 큰 타격을 주면서, 반독점법이 사실상 중국 시장에 진출한 외국기업 '길들이기'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재경잡지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퀄컴 반독점법 위반 조사 과정을 집중 해부해 이와 같은 지적이 타당성이 있음을 밝혔다.

퀄컴 사태를 통해 본 반독점법 위반 조사는 △ 중국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외국 기업에 대항하는 중국 기업 △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중국 정부 △ 중국 시장에서 이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외국기업의 첨예한 '이권 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다.

통상 반독점법 위반 조사는 관련 업계의 '제보'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도 중국 국내 기업이 외국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반독점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혐의를 더 해주고 있다. 퀄컴 사태 역시 퀄컴과 관련된 중국 제조업체의 신고를 통해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잡지에 따르면, 퀄컴 사태의 이면은 중국 통신산업과 관련돼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다. 4세대 이동통신(4G) 서비스에 돌입한 중국 통신시장에서 퀄컴이 특허비용을 낮춰줘야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중국산 이동통신 표준 기술이 살아남을 수 있다. 여기에서부터 퀄컴의 반독점법 조사가 시작됐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은 3세대 이동통신 표준 기술인 TD-SCDMA의 상당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3G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의 대표적 이동통신사인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유니콤은 미국과 유럽의 표준 기술을 채택, 중국이 밀고 있는 TD-SCDMA를 외면했다. 4G 시장에서 중국은 다시 자국의 특허기술이 많은 TDD 보급에 총력을 기울였고, 중국 3대 통신사가 모두 TDD를 채택했다.

중국은 자국 시장에서 유럽과 미국 표준인 FDD를 채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 정부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 통신업계와 제조업체가 TDD 채택을 위해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부은 상황에서, 퀄컴이 자사 반도체의 가격을 내려주지 않으면 4G 시장에서 중국 업체가 큰 수익을 낼 수 없다는 점. 상하이 대성법률사무소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차이나모바일이 TDD를 위해 수천억 위안을 쏟아부었다. 퀄컴이 반도체 가격을 내려주지 않아 중저가 4G 휴대전화 보급에 차질이 생기면, TDD 4G 망을 구축한 차이나모바일은 큰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결국 퀄컴이 반도체 가격을 내리는 방향으로 중국 정부와 '합의'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독점법 집행 공정성 여부를 떠나, 퀄컴은 거대시장인 중국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퀄컴은 248억 70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그중 123억 달러가 중국 시장에서 벌어들인 돈이었다.

중국 정부가 화웨이(華爲)와 무선 통신 개발업체 인터디지털(IDC)의 분쟁에서, 재빨리 화웨이의 손을 들어주며 퀄컴 사태 처리를 위한 기반을 닦은 것도 퀄컴에게 압박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퀄컴이 반도체 가격을 내리는 대신 중국 규제당국은 퀄컴에 다소 낮은 금액의 벌금을 책정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퀄컴 사태는 결국 퀄컴이 가격을 내려 중국 스마트폰 업체의 이윤 증가를 돕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이라며 "발개위와 퀄컴이 가격 하락폭을 두고 이견을 좁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퀄컴 사태의 이면에서 보듯 외국 기업에게 중국 반독점법은 대중 사업 확장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법률집행 과정이 불투명하고, 조사 이면에는 중국 업계와의 복잡한 이권 경쟁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재경잡지는 중국 행정당국과 법원도 반독점법 집행의 기준 파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대다수 반독점법 소송에서 관련 법률 집행의 법리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퀄컴 사태에서도 중국 규제 당국은 반독점법의 어떤 항목을 적용해야 할지를 두고 상당히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전문가는 "퀄컴안의 사례를 보면, 제보자의 시장 지위가 불명확하고, 퀄컴의 반도체가 중국 시장에서 어떤 지배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와 어떤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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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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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