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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기고] 올해 연말정산, 땅을 치며 후회 안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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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9월, 경제활력을 제고키 위해 ‘세금을 미리 많이 걷고 연말정산시 되돌려주던' 기존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는 근로소득자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라 정부는 원천징수세액이 연간 10% 수준 줄어들도록 했다. 

당시에는 9개월 원천징수세액의 약 10%가 환급돼 공돈(?)이 생긴 것처럼 기뻐했을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새 방식으로 미리 뗀 세금이 줄어든 결과 2013년 연말정산에서는 환급세액이 줄어들거나 일부는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경우가 발생한다.

<우리은행> 최진관 세무사
게다가 2013년말 세법 개정으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과 같은 소득공제 항목과 연금저축, 보장성 보험과 같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고소득 근로소득자들은 세금 부담이 올해에는 더욱 더 늘어날 전망이다.

유리지갑이라고도 불리는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시 조금이라도 세금을 더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저축+소득공제, 일석이조 금융상품에 가입하자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의 경우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준다.

안타깝게도 일정기간 유지시 소득공제 혜택과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3년부터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연금저축(신탁, 보험, 펀드)은 납입금액(연간 400만원 한도)의 12%를 세액공제 해준다. 즉, 연간 400만원을 불입하면 약 53만원(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사람이라면 새롭게 선보이는 장기펀드 상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15년말까지 가입분에 대해 연간 납입액(600만원 한도)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준다.

◆ 소비를 할 때도 소득공제 혜택을 생각하자

직장인들의 소득공제 항목 중 대표적인 것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이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사용액 대비 소득공제 혜택이 매우 낮아서 가능하다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재테크 방법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어차피 소비를 해야한다면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과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하자.

◆ 누락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들을 체크하자

지난 2007년은 황금돼지띠의 해로 출산율이 10%나 증가해 전년보다 약 4만5000명이 많은 약 49만7000명이 태어났다.

올해는 이 황금돼지띠에 태어난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연말정산시 주의해아할 점이 있다. 바로 미취학아동에 대한 교육비 공제 부분인데,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유치원비나 학원비는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15%만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초등학교 입학 이후 학원비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데 이러한 점 때문에  1, 2월달 학원비를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있으니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겠다.

또 2013년말 세법 개정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의 급식비와 초중고 방과후 학교 수업료 중 도서 구입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되니 꼼꼼히 챙기도록 하자.

더불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도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교육비나 의료비 등이 있다면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직접 챙기는 센스가 필요하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소득이 차이 나더라도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금액으로 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반영한 금액)이 같은 세율 구간에 있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경우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이상)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총급여의 25% 이상)의 경우 소득공제를 한도까지 모두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오히려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연말정산 뿐만 아니라 모든 세금은 본인이 그만큼 관심을 가져야만 절세하는 방법도 찾을 수 있다. 수동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세금의 과세체계를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면 조금이라도 세금은 아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우리은행>  최진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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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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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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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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