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부, 올해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 추진

기사입력 : 2014년02월14일 11:21

최종수정 : 2014년02월14일 11:21

안행부, 청와대 업무보고...지방공기업 경영관리 강화

 

[뉴스핌=문형민 기자] 정부가 올해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경기대회 축제 행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공기업 및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관리가 강화된다.

대규모 유출로 국민의 불신을 받고있는 주민등록번호 제도는 전면개편을 포함해 모든 대체 수단이 검토된다.

안전행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2014년 업무추진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행정서비스 중단사태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자치단체 지정 기준, 회생 방안 등은 연내 법제화할 계획이다.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등의 유치 신청, 법령 제·개정 등 대규모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할 예정이다.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관리도 강화된다. 그간 개별적으로 관리돼 온 지자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부채를 지자체 부채로 통합 관리하고, 부채가 과다한 공기업은 '건전화대상'으로 지정해 부채 감축 상황을 집중 점검해 나간다. 전체 지방부채 중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약 72.5조원으로 부채 비율이 72%다.

행안부는 부채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부채감축 현황 분석·공개를 의무화하며, 신규공사채 발행시 일정비율 이상 부채 상환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복리후생을 개선하고, 경영 평가 결과와 연계한 CEO 해임기준을 엄정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지자체 파산제도는 주민에게 파산 책임을 전가하려는 게 아니라 선출직 지자체장이 재정운영을 잘못할 때 최후의 제재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전재정 회복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불안감 해소를 위해 태스크포스(TF)을 꾸려 전면개편을 포함해 휴대전화 인증이나, 공인인증서, 아이핀,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등 대체수단을 검토한다.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나 활용은 법령에 근거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행부는 이 밖에 5분내 화재현장 도착률을 작년 58%에서 2017년 74%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긴급차량 신호등 무정차 통과 시스템을 개발하고 지역 의용소방대를 확대하는 '골든타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