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정부 첫해의 국정과제 평가 결과 '평화통일 기반구축'은 성과가 높은 반면 '경제부흥'은 미흡한 것으로 나왔다. 부처가 당초 수립한 계획을 대부분 이행했으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한 정도는 높지 않다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서 역대정부 처음으로 국정과제 추진경과를 자체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40개 국정과제 중 집행이행도, 목표달성도 측면에서 '우수'로 평가된 과제는 전체의 20.7%인 29개, '보통' 84개, '미흡' 27개였다.
4대 국정기조(경제부흥ㆍ국민행복ㆍ문화융성ㆍ평화통일 기반구축)별로는 평화통일 기반구축 분야에 속한 17개 과제 가운데 7개 과제(41%)가 '우수' 성적을 받았다. 하지만 경제부흥 분야에 속한 42개 과제 가운데 '우수'를 받은 과제는 6개(14%)에 그쳐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성적을 기록했다. 국민행복과 문화융성 분야는 각각 64개 과제 중 14개(22%), 10개 과제 중 2개(20%)가 '우수'를 받았다.
수혜자별로는 여성·노인 관련 과제가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청년·중소기업인 관련 과제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국조실은 부처간 협업만족도는 높으나 협업성과는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부처이기주의를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협업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얘기다.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손톱 밑 가시 제거 등 규제 감소를 위한 성과가 있었으나 규제 틀의 변화까지는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부처별 종합평가에서는 국방부, 여성가족부, 외교부가 상위 3개 부처로 선정됐다. 차관급인 부처에서는 경찰청, 소방방재청, 특허청이 상위 기관으로 꼽혔다. 하위 기관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국조실은 "우수 평가를 받은 과제는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이견 및 갈등사안을 해소했으나 미흡 평가를 받은 과제는 입법 지연, 이견해소 지연, 선제적 대응 부족 등이 성과창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국조실은 140개 국정과제별 개선필요사항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이달말까지 개선계획을 수립하게하게 했다. 중요 개선필요사항은 각 부처의 업무보고에도 반영된다.
한편 국조실은 이날 보고에서 올해 국정 운영의 4대 핵심전략으로 ▲ 국민중심 국정과제 관리 ▲ 비정상의 정상화 ▲ 정부규제 혁신 ▲ 선제적 국정현안 관리를 제시했다.
특히 전략적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올해 국정운영 3대 방향을 구체화하면서 국민체감을 높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체감 17대분야-50개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 공공부문의 우선 개혁, 쌍방향 소통 강화, 정상화 대표브랜드 추진을 세부과제로 제시했다.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총량제 도입, 네거티브방식 일몰제 확대, 서비스산업 규제개혁, 자자체 규제개혁 촉진, 의원입법 규제 관리 등을 추진전략으로 채택했다. 선제적 국정현안 관리를 통한 국정추동력 확보를 위해 이슈화 전, 현재화, 장기화 등 단계별 특성에 맞는 대응전략을 적용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