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외국계 카지노업체 투자자격 완화...영종도 급물살

기사입력 : 2014년02월03일 11:31

최종수정 : 2014년02월04일 09:53

“2017년 세계 15대 관광 경쟁력 갖춘다”

국내 관광 소비액 30조원 달성
관광업 일자리 85만→100만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세계 15대 관광경쟁력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카지노 진출 장벽을 완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2017년까지 국내 관광소비액 30조원, 관광업 관련 일자리수는 100만개를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3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개최해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현안 및 대책’을 논의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 500만명 규모로 예상되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재한 중국유학생을 통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자단 운영, 개별관광객 전용 가이드북 ‘한국자유여행 위드(with) 씽얼(星儿)’을 배포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단체관광 상품의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방한 우수상품 100개를 발굴해 집중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러 비자 면제 및 상호방문의 해(2014~2015년)라는 호재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러시아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도 발표했다. 현재 러시아 출국자 수 대비 0.35%에 그치고 있는 방한 러시아인 비중을 늘려 2015년까지 25만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 시장에 대해서도 올해 205만명 유치를 목표로 맞춤형 마케팅을 전개하기로 했다.

◆ ‘관광주간’ 지정, ‘내 나라 여행 가기’ 캠페인

정부는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내관광 총량은 최근 10년간 거의 정체상태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국내관광의 활성화 및 여행수요 촉진을 위한 전략도 내놨다.

우선 오는 5월 1일부터 11일, 9월 25일부터 10월 5일 각 11일씩 총 22일을 ‘관광주간’으로 지정해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 초․중․고교 재량휴업을 유도하면서 지자체 및 관광업계 등과 합동으로 내 나라 여행가기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동시에 중소기업 35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세대당 10만원(청소년 자녀 1인당 5만원 추가)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과 ‘대체공휴일제’ 등을 연계해 신규 여행수요를 대폭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청소년·장애인 관광 확대 정책도 추진된다. 최근 해병대 캠프 안전사고 발생으로 학교단위 단체여행이 크게 위축된 점을 감안해 안전한 청소년 단체여행을 위해 올해 40개교를 대상으로 교육여행지도사(가칭)을 파견하고 안전여행 지킴이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국내관광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현재 중부내륙 및 남도해양벨트에서 평화생명벨트, 서해골드벨트, 동남블루벨트로 권역을 확장해 철도 5대 관광벨트도 구축하기로 했다. 지방공항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지방공항 국제노선을 51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소형항공사의 지방노선 증편을 유도하기 위해 국내선 착륙료, 정류료, 조명료를 감면율을 현재 50%에서 100%로 늘릴 계획이다.


◆ 복합리조트 외국인 투자자격 요건 완화

정부는 복합리조트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현행 투자적격 이상 신용 등급으로 규정돼 있는외국인 투자자 자격요건을 향후에는 신용등급이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종합적인 자금조달능력을 감안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관광(단)지 개발 시 일부 시설 추가 등의 경미한 변경은 앞으로 사업 승인권자에게 통보만 하는 절차로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3~4개월이 소요되던 변경 승인 절차가 완화돼 관광개발 시장의 가변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의 민박에 내국인 숙식도 가능하도록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도니다.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도시 낙후지역이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되면서 국내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데 내국인 숙식시설이 없어 초래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유진룡 문체부장관은 “미국․프랑스․일본 등 해외 주요 관광국은 관광시장의 70~90% 이상을 국내관광이 주도하고 있으나, 우리는 국내관광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외부 충격의 영향이 크고 비수기에는 경영이 악화되는 등의 이유로 관광경쟁력이 낮은 것도 문제”라며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내관광 수요 확대와 국가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관광경쟁력 제고 방안을 동시에 추진해 창조경제시대의 대표적인 서비스산업으로 관광산업이 성장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