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공공기관 복리후생·휴가제도 등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

기사입력 : 2014년01월24일 12:30

최종수정 : 2014년01월24일 10:57

기재부,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안' 의결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공공기관의 복리후생과 휴가제도, 국외훈련비 등이 원칙적으로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된다. 또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이용이 강화되고 상품권 구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이 모두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경영지침으로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직접 적용하고 기타공공기관은 준용한다.

이번 집행지침은 정상화대책에 따른 방만경영 방지와 예산집행의 효율성·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둬 예산을 운용하도록 규정이 대폭 신설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공공기관 방만경영 방지장치를 마련했다.

비위행위시 면직 제한, 청렴의무위반에 상응하는 직무 종사 금지 및 징계를 통해 실질적으로 퇴직금이 감액되고, 명퇴수당 등이 미지급되도록 내부규정 마련을 유도했다. 이를 통해 통상임금 한도로 퇴직금이 약 30% 감소할 전망이다.

또 임원 승진, 자회사 재취업으로 인한 퇴직시 법정퇴직금 이외에 생활보장적 성격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을 금지하고 국외훈련비 지원 항목 및 기준을 공무원기준으로 통일해 훈련비·차량지원비 별도 지급과 주택보조비·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도 금지했다.

아울러 지난 연말 발표한 '방만경영 정상화대책 운용지침' 중 예산집행 관련 사항을 반영해 원칙적으로 공무원 수준으로 복리후생제도, 휴가·휴직제도 등을 설정하고 폐지한 항목과 유사한 복리후생제도 도입을 금지했다.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에서 확정된 복리후생비 절감분을 전년도 집행액에서 차감해 총인건비 인상률(1.7%)을 적용했다.

정부는 또 예산 집행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건당 50만원 이하의 경비지출은 체크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고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이용을 강화해 유류비를 절감할 계획이다.

상품권 구매와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도 마련해 구매·배부대장을 관리하고 수시로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한편,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민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임원 업무추진비 집행 공개 표준서식도 마련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시에는 평균요금이 상용망 대비 회선료는 32%, 인터넷이용료는 7% 수준으로 저렴한 공공정보통신서비스(NIS) 활용을 의무화했다.

정부는 방만경영개선·부채감축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의 장에게는 내부평가급 지급시 팀별 기여도 등에 따라 경평성과급 지급기준과 다른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관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직원 이주지원을 강화해 이사비용 지급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이주지역의 주택사정, 교육여건 등을 감안해 기관 이전일 이전에 이주한 경우에도 이사비용 지급을 허용키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은 관계부처 및 각 공공기관에 통보되고 각 기관은 본 지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