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공공기관들의 부채 감축 및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제출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이를 저지하는 시도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경영평가제도가 공공기관을 옥죄기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각 기관이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공공부문 노조가 경영평가 거부 등 반발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 정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기획재정부 이석준 2차관 주재로 은행회관에서 제2차'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를 개최했다.
정상화 협의회는 각 기관의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상황 점검과 공공기관의 부채 및 방만경영 실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
이석준 차관은 "공공기관별 정상화대책을 조기에 혁신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건설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겠지만, 정상화대책의 추진을 지연시키거나 저지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정부로서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경영평가제도는 시장에 의한 평가를 받는 민간기업에 상응하는 자극을 줘서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케 하려는 제도이지 공공기관을 옥죄고 부담을 주려는 제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차관은 "지난해 12월 31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제출토록 한 시한이 1주일 남았다"며 "설 연휴를 감안하면 그다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마지막 노력을 다해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공기관의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축소는 현시점에서 공공기관에 부여된 제일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그 출발점을 정보공개로 했으며 부채와 방만경영 정보를 소상히 알려 국민에 의한 감시를 확대하는 것이 과거 공공기관 개혁과는 다른 점이며 정보공개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은 공공기관과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과정을 매우 엄정한 시각으로 지켜볼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하며, 정상화대책을 차질 없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1월 말까지 제출할 정상화계획에 대해 민간전문가 검토, 정상화 협의회 심의 등을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이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며, 이행결과를 엄정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지원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차관은 "임직원이 합심해 조기에 정상화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의 정도와 임직원의 협력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차별화된 정책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방만경영에 대해서는 중간평가를 획일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방만경영을 조기에 해소한 기관에 대해서는 중간평가도 앞당겨 실시해 중점관리대상기관에서 조기에 제외시키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오늘 이 자리는 공공기관이 정상화 계획을 제출하기에 앞서 그동안 노력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가다듬어 보는 자리라 생각한다"며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공공기관 임직원, 주무부처 및 기재부 공무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 함께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