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해제 1년만에 번복되나

기사입력 : 2014년01월17일 18:47

최종수정 : 2014년01월17일 18:4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본시장법 개정하면 해제키로 의견 절충 불구 최근 정부입장 선회"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오는 2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어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해제여부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 일각에선 최근 지정해제가 어렵지 않겠냐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1인당 복리후생비가 1500만원에 달해 최근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으로 뽑힌 거래소를 지정해제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지난 공운위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법이 통과되면 거래소를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하기로 사실상 의견을 모은 바 있어 추후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국거래소 전경.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31일 열린 '2013년도 제1차 공운위' 회의서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안이 논의된 가운데 최근 민간위원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자본시장법이 통과돼 독점적 지위가 해소될 경우 수시로 지정해제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A위원은 "앞으로 거래소는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 등을 위해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민간 자율기구로 활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공기관 지정해제 의견을 냈다.

B위원도 "공운법은 거의 규제적인 내용으로만 이뤄진 법으로 공공기관 지정을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 뿐 아니라 종국적으로 국가 전체적인 편익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른 민간위원들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당시 기재부 2차관이었던 김동연 현 국무조정실장은 "전향적인 검토를 주문하신 위원도 있지만 대부분 2009년 지정사유인 독점적 지위가 해소될 경우 수시로 지정해제를 하자는 의견인 것 같다"며 "거래소 허가주의, 대체거래소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법 개정이 될 경우 공운위에서 수시로 지정해제를 검토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정리했다.

당시 공운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하기로 사실상 결론을 맺었다. 지난 4월 복수의 거래소 설립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이뤄져 거래소를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하는데 큰 걸림돌은 없는 상태다.

하지만 최근 정부내 기류가 바뀌며 공공기관 지정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공공기관 정상화 드라이브 속에서 1인당 복리후생비가 1500만원으로 가장 높다는 지적을 받은 거래소가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으로까지 분류되면서다.

거래소는 이달말까지 방만경영 해소 대책을 정부에 제출하고 3분기까지 이행 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처지다.

이에 공운위 민간위원들을 중심으로 거래소를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지만 정부의 강경한 방침에 자칫 1년만에 입장을 번복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물론 공운위는 법상으로 참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론을 내기 때문에 민간위원들이 전원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결정하면 되지만 지금까지 사례로 볼 때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안팎의 시각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된 공공기관을 점검도 안 한 채 지정 해제를 하면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냐"고 곤혹스러워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