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세무조사에 뜬금없는 파리바게뜨 POS 논란 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강필성 기자]  “어떻게 국세청에 일일이 POS매출과 실매출에 대해 소명을 합니까. 하루 300명이 방문하는데 2년 전 자료라니요.” - 파리바게뜨 점주

“프랜차이즈 세무조사는 늘 이렇게 해왔습니다. 갑자기 왜 반발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국세청 담당자

국세청이 전국 제빵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일괄 세무조사에 들어가면서 때 아닌 POS(판매관리시스템)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국세청이 정당한 세무조사라고 설명하는 반면 제빵 가맹점주들은 POS 매출과 실 매출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업계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제빵 프렌차이즈 업계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이 논란은 지난해 진행된 프랜차이즈 제과점 가맹본부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한 후속조치다. 가맹본부인 파리크라상과 CJ푸드빌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 전국 가맹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 점포는 매출 7억원 이상, 실 매출과 POS 매출 차이가 1억원 이상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다. 현재 조사 대상 파리바게뜨 점포 약 1800개 중 600여개의 점포에 소명 고지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명 고지서를 받을 경우 한달 이내 국세청에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과징금이 조정되거나 면제된다.

문제는 파리바게뜨 점주들이 집단적으로 불만을 토로한다는 점이다. 가장 핵심은 POS 매출이 실 매출의 차이다.

POS란 가맹본부가 실시간으로 입출고 내역 관리를 위해 운용하는 것으로 단순 매출 집계 외에 계절별 상품 판매 추이, 연도별 주문량 등이 저장되는 시스템이다. 각각의 제품 판매현황이 실시간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POS 매출은 실제 매출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한 파리바게뜨 점주는 “매출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빵장사 안 해본 사람에게 설명하는게 어렵다”며 “고객 구매 방식에 대해 책자로 만들어 국세청 등에 배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100만원어치 선결제를 할 경우 이를 영수 처리하고 개별 구매할 때마다 제품을 찍어야하기 때문에 POS 기준보다 실제 매출이 늘어난다”며 “또 남는 빵을 냉장했다가 기부하는데 이 역시 POS 매출과 차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 점주는 오는 2월까지 소명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지만 최근 2년간의 방대한 자료를 다 뒤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했다.

다만, 국세청에서는 이같은 반발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국세청 개인납세국 관계자는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관련 세무조사는 꾸준히 해왔고 그때마다 POS 데이터 세무조사를 진행해왔다”며 “기부 같은 경우 뿐 아니라 어떤 유형이든 증빙만 하면 감안해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뚜레쥬르나 파리바게뜨나 POS 시스템도 똑같고 케이스도 마찬가지”라며 “뚜레쥬르 점주들은 나름 준비를 잘하고 대응 중인데 유독 파리바게뜨 점주들이 POS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러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국세청이 실 매출과 대조중인 POS 데이터가 가맹본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일부 점주들의 원성도 적지 않다. 실제 일부 점주들은 직접 본사를 방문해 항의했을 정도. 하지만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POS의 문제를 수긍하기도 힘들고 하물며 국세청에 문제를 제기하기는 더욱 힘든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사업자들의 편을 들기도 힘들고 국세청 편을 들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가맹사업자에게 세무상담을 제공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가맹본부가 제3자이다 보니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결국은 각 자영업자들의 세금 문제인데 불복 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사진
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