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신년 구상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3년 후 우리 경제의 모습은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불을 넘어 4만불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10시부터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구상 발표 및 취임후 기자회견을 80분 가량 진행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추진 전략으로 ▲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개혁으로 기초가 튼튼한 경제 ▲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 ▲ 내수를 활성화해서 내수와 수출이 균형있는 경제 등을 제시했다.

비정상화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정상화와 재정·세제개혁, 원칙이 바로 선 경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우선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가부채보다 많아서 일부 공기업들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영이 부실한데도, 성과급과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과 투자 등 외형 확대에 치중하고, 유사ㆍ중복사업을 불필요하게 추진한다든지, 자회사를 세워 자기식구를 챙기는 잘못된 관행들을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기 위해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의 오프라인 현장 구현, 벤처·중소기업과 대기업, 정부가 함께하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발족,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추진 등을 내놓았다. 

특히, "에너지 환경분야는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투자"라며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가치와 시장을 창출하는 기회로 만들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올해 중에 3~4개 지역에‘친환경에너지 타운’을 만들고, 전국으로 확산시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내수를 활성화해서 내수와 수출이 균형있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수출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 자명해졌다"며 "중소기업도 투자를 늘려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촉진을 돕기 위해 자금, 세제 등 기업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을 새로운 수출주역으로 육성해 대기업에 의존해온 수출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해외건설ㆍ플랜트 등을 수출하는데 맞춤형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해 금융의 해외 동반진출을 확대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내수활성화에 있어서 서비스산업육성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며 "서비스 산업을 살리기 위해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규제를 풀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고 말했다.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서 관리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여 분야별로 점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3년 후 우리 경제의 모습은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불을 넘어 4만불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며 "고용률 70% 달성에 청년, 여성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외에 또 하나의 핵심과제로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을 구축"을 꼽으며 이를 막는 핵심적인 장벽으로 북핵문제를 지목했다.

그는 "주변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를 차단하고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걸음을 내딛는다면 남북한과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위한 의미있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 민간교류 확대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또DMZ 세계평화공원 건설, 유라시아 철도 연계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외에도 "입시, 취업, 주거, 보육, 노후 등 5대 불안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초중고생에게는 자유학기제와 진로 직업교육을, 대학생에게는 창업 친화적인 교육을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 은퇴자에게는 평생학습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이라고 약속했다.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겪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견에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이하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