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너무 빠른 것도, 반대로 너무 느려서도 안된다. 자전거처럼 적당히 빠르게 전진하되 (멈춰서서)쓰러지지 않도록 기술을 발휘해야 한다."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2014년 중국 경제의 방향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제시한 '자전거 경제론'이다. 경제성장 속도 조절과 경제의 질적 향상 사이의 균형 맞추기를 올해 중국 정부의 최대 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고도의 정책 운용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전거에 빗대어 강조한 것이다.
현재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결정하기 위해 7%와 7.5% 두 가지 방안을 두고 조율 중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최종 선택할 수치가 어느쪽이든 올해 거시경제 운용 방향의 큰 틀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제2의 개혁·개방'을 선포한 중국 정부가 올해 각 분야에서 개혁을 구체화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개혁의 강도와 방향성을 가르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7%로 선택되면 강력한 개혁 정책이 전개될 것이고, 7.5%로 결정되면 시장의 예상 범위 내에서 안정적 개혁이 추진될 것이다.
신개혁의 원년이 될 올해 중국 정부는 거시경제 운용 '기술력'을 적절히 발휘해야 하는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중국 경제가 8% 이상의 고속성장에서 중저속 성장으로 전환 한 후 과거 고속성장의 '그늘'에 가려졌던 문제점이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졌기 때문이다. 중국은 올해 개혁을 통해 막대한 지방정부 부채·철강 등 제조업의 생산과잉·소득 불균형 등 문제를 해결하고, 적절한 거시경제 운용으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한편, 올해 실질 경제 성장률은 지난 2013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UBS증권과 교통은행 등이 전망한 올해 GDP 증가율은 지난해 보다 다소 높은 7.8%수준이다. 지난해 1~3분기 GDP 증가율은 각각 7.7%, 7.5%와 7.8%를 기록했고, 연간 GDP 증가율은 7.6%로 전망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대내적으로는 개혁 효과가 경제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이 올해 GDP 증가율이 지난해보다 높을 수 있다는 전망의 근거다.
취업과 물가 역시 낙관적으로 예측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는 성장 속도가 다소 느려지는 것일뿐 성장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경제의 완만한 성장으로 취업도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보다 약간 높은 3~3.5%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물가 상승 부담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 회복·공공요금·인건비·부동산 가격·소비자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 상승이 불가피하지만 경제에 주름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것. 중국 경제가 중간 속도의 발전단계로 진입했고, 통화정책 역시 다소 긴축 편향적 성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013년 중국의 실질 총통화량(M2) 증가율은 인민은행의 목표치 13%를 조금 웃도는 1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회과학원은 올해 M2 증가율 목표치가 지난해와 같은 13%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올해 통화정책은 지난해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인민은행은 지난 12월 31일 2013년 마지막 통화정책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적정수준의 유동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3분기 통화정책위원회 회의 후 유동성 조절 강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어감'이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은 신년사에서 2014년 금융개혁 추진과 금융 시장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히며, '개혁과 안정' 사이에서 더욱 정교한 통화정책 운용 능력을 발휘할 것을 다짐했다.
부동산 개혁은 더욱 강도높게 추진될 예정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일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잡기위해 보유세 도입이 핵심인 부동산세법을 제정키로 했다. 현재 중국에서는 상하이(上海)·충칭(重慶) 2개 도시를 제외하면 보유세가 없어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가벼웠고, 이는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됐다.
교통은행은 개혁 추진이 그간 자원의 불균형 배분으로 인한 중국 경제의 문제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중국 경제가 2025년까지 연간 7.6%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생산과잉·지방채무·그림자금융 및 환경오염 등 중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가 금융분야로 확산될 위험성은 여전하다. 중국 국무원 직속 연구기관인 사회과학원은 지난해 말 중국 신용대출의 부실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