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에 따르면, 내년 초 국유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유기업 개혁 시행안 작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구체적 시행방안이 마련되면 중국 중앙과 지방정부가 국유기업 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중앙정부 관할 국유기업 개혁을 크게 업종별 분류작업과 국유자산운용 시스템 마련의 두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190여 개에 달하는 중앙 국유기업 가운데 국가 안보·기간산업과 관련이 없는 기업을 ‘경쟁 업종’ 국유기업으로 분류한 후,업종과 기능이 비슷한 기업을 서로 합병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철강·석탄·자동차·식품·건축 등 업종의 국유기업 수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국유자산운용 시스템 마련을 위해 중국 중앙정부는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자산운용공사-기업’의 3각 관리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12월 11일자 ‘中 국유기업 체제개혁 전담 ′자산관리 공사′ 설립 시동’ 기사 참조>

중국 국무원은 이번 달 초 산업투자 공사, 투자지주 공사와 국유자산운용공사 등 전문적인 국유자산 관리 공사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국유자산의 투자기능을 강화할 투자지주 공사가 가장 먼저 설립될 전망이다.

국자위는 내년 국가개발투자공사·투자유치국(초상국·招商局) 등과 비슷한 구조의 투자지주 공사를 1~2개 설립해 시범운영 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지주 공사 안에 에너지·부동산·의약 및 금융 등 각 분야를 전담하는 부서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국유기업 개혁 속도는 중앙보다 지방이 더욱 빠를 것으로 보인다. 중국 지방정부는 해당지역 소재 국유기업을 비슷한 업종별로 묶은 후, 주력 사업을 부각하는 방법으로 경쟁력을 갖춘 대형 국유기업을 배출할 계획이다.

지분다원화·혼합소유제·전략적 투자자 유치 등 개혁추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중국은 중앙정부 관할 국유기업을 크게 4종류로 분류한 후 상황에 맞춰 혼합소유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혼합소유제 추진 후에는 지분비율 조정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분비율 조정을 통해 민간 투자자본을 유치해 지분 다각화를 자연스럽게 실현한다는 복안이다.

혼합소유제 경제는 포괄적 의미로 다양한 주체가 재산권을 소유하는 형태이며, 국유경제와  집체경제(지방정부 단위) 등 공유제 경제와 자영 사영 외자 등 비공유제 경제가 혼합된 형태를 일컫는다.  또한 국유경제의 성격을 기초로 한 합자 또는 합작 경제도 여기에 포함된다.   미시적으로는  투자주체가 다른 여러 기업 자본이 공동 출자해 건립한 기업을 말한다.  

국유기업 경영진의 동기부여와 책임강화를 위한 ‘당근’도 마련된다. 중국은 장기 스톡옵션 제도 도입을 통해 경영진의 기업가 정신을 살리고 경영 효율도 제고할 계획이다.

장기 스톡옵션 제도 도입은 지방정부 국유기업이 먼저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 중국 지방정부가 직원의 지분 참여를 포함한 스톡옵션 제도를 안착시킨 후 중앙정부가 일부 하급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제도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