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통상임금판결] 새누리당 "관련법령 정비 박차"

기사입력 : 2013년12월19일 11:03

최종수정 : 2013년12월19일 15:13

"임금 결정체계 재정비 계기...노사정 대타협 해야"

[뉴스핌=김지유 기자] 새누리당은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관련 법령 정비에 박차를 가해야한다며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판결이 논란의 마침표를 찍었으면 좋겠지만 바람과 달리 국회와 정부, 노사에 많은 숙제와 갈등의 불씨를 여전히 남기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최 원내대표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기업 부담이 증가해 투자가 위축되고, 기존 일자리와 새로운 일자리의 봉급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앞서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지금이야 말로 노사정 모두가 지혜를 발휘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회의 역할도 당부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의 정신에 맞춰 차일피일 미뤄왔던 통상임금 기준에 대한 법령 정비에 박차를 가해야할 것"이라며 "국회도 진영논리에 편승해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노동자의 복리와 국민경제 사이에서 균형된 해결책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사 또한 서로가 협력·공존·공생하는 공동운명체임을 명심하고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윈윈하는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심 최고위원은 "판결이 노동자 권리를 지키는 면에서 환영하지만 중소기업 투자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번 판결이 기업 고용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시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업과 노동자 모두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서로 입장 고집하지 않고 통 크게 양보하고 이해하는 새출발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번 판결을 임금 결정체계를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기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간 복잡했던 임금 결정체계를 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당국은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개편노력을 적극 지원하며 효율적 방안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합의 관행과 임금 기본원칙,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중소기업 보완조치를 통해 합리적 개편방향을 조속히 마련해 노사정 위원회를 통한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