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윤선 기자]중국 사회과학원이 향후 5년내 중국 경제성장률이 최저 6.4%까지 떨어질 가능성을 시사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4일 중국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당일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가 보고서를 통해 2013~2018년 중국 경제성장률이 6.4%~7.9%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가 사회과학원 문헌출판사와 공동으로 출간한 '거시경제청서: 2012~2013 중국경제성장보고서(이하 청서)'가 제시한 이러한 경제성장률 전망에는 인구와 노동생산률, 분배 효과 등 각종 가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청서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안정 성장과 구조 전환, 개혁 촉진의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어 올 한해 경제성장률이 7.6%, 물가는 2.5%의 안정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청서는 중국의 구조적인 성장 감속은 불가피하다며, 그 요인으로 △인구 구조전환에 따른 성장 속도 둔화 △3차 산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노동생산률 저하 △도시화율 57% 초과 후 투자 비중 감소 및 낮은 투자효율 등을 들었다.
청서는 경제 구조적 성장 감속이 중국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며 노동 및 서비스 생산률, 자본 효율과 총요소생산성을 높여야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자본·중간재·에너지·서비스 등 측정가능한 생산요소를 모두 고려한 생산성을 뜻한다.
청서는 또 중국이 수십년간 고속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다량의 자금과 토지, 광산, 노동력 등 자원을 투입하는 공급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정부가 거시경제 관리의 방점을 총수요에 두면서 중국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높은 잠재 성장률을 유지하려면, 수요관리 정책이 과거 시행했던 공급 정책보다 효과적이라고 사회과학원은 진단했다.
청서는 "현재 중국의 잠재적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어 생산요소 투입에만 의존해 고속 성장을 유지하긴 어렵다"며 "장기적 경제성장 추세가 변화하고 있는 지금 생산요소의 효율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경제 하강은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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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송유미 기자 |
사회과학원은 18기 3중전회 이후 개혁개방이 심화되고 구조 전환이 속도를 내면서 2014년 성장률은 7.5%로 경제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국가정보센터도 내년 중국이 경기 부양보다는 내수 중심의 성장 모델 전환과 질적 성장에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 경제성장률을 7.5%로 예측했다.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도 2014년 중국 경제성장률이 7%를 약간 상회할 것이라며, 이는 체제개혁과 구조전환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중국 증권사들도 대체로 2014년 경제성장률을 7.5% 안팎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태군안(國泰君安)은 내년 성장률을 7.5%, 제노(齊魯)증권은 7%~7.5%, 중진공사(CICC)는 7.6%로 예상했다.
하지만 노무라 증권은 2014년과 2015년 성장률이 각각 6.9%, 6.8%에 달할 것이란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노무라 증권은 중국 정부의 긴축 정책이 부동산 시장과 인프라 투자 미칠 영향과 생산과잉 해소 등 구조적 개혁이 단기적으로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밖에 내년 중국 당국의 경제성장 목표 설정과 관련해 국가정보센터, 사회과학연구원 등 연구기관은 2014년 정부의 경제성장 목표치가 올해보다 0.5%포인트 낮은 7%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CICC, 노무라 등 증권사도 연구 보고서를 통해 당국의 거시경제 목표에서 구조 전환과 리스크 통제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2014년 중국의 경제성장 목표가 7%로 낮아질 것으로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중국 정부가 경제구조 개혁을 통한 성장의 질 전환에 주력할 방침이라 성장 둔화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