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사진=뉴스핌DB)

노 위원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주말에 1995년 독일경제연구소에 파견근무할 때 발간됐던 독일 5현 위원회의 '1995/96년도 독일경제 진단 및 평가' 보고서를 다시 찾았다”며 “지금 우리의 경제상황이 당시의 독일상황과 아주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매년 11월10일경 발간되는 5현 위원회의 이 보고서를 토대로 1월 중순 경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익년도 경제운용계획으로 갈음한다. 히틀러 시절 통화증발로 국민들이 고통을 당했다고 판단해 정부정책을 전문가(5현)그룹에서 객관적으로 진단평가하도록 법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노 위원장은 “당시 독일경제는 성장률의 급격한 하락, 마르크화 평가절상에 따른 수출경쟁력 악화, 내수 취약, 고인건비와 해외투자 확대, 국내 일자리 부족, 재정여건 악화 등으로 사상 유례없는 위기에 처해 있었다”며 “재정여건 악화는 통독의 여파지만 나머지 현상은 독일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평가했다”고 했다.

5현 위원회는 당시 독일경제의 경쟁력 수준도 취약해졌다고 진단했다. 고임 노동투입을 줄이기 위해 자동화와 해외투자가 늘고, 동독지역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출현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또, 세계무역기구(WTO)체제 하에서 자본과 기술, 기업의 국경간 이동이 잦아졌고, 임금수준이 낮은 후발국으로 기술과 양질의 인력이 유입되기 때문에 독일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빨리 악화된다고도 평가했다.

노 위원장은 “따라서 실질임금을 올리는 임금정책, 정부지출 유발정책, 높은 재정수입과 높은 지출로 균형을 맞추고 있는 재정정책, 효율성과 재원조달을 도외시하는 사회정책, 벌금으로 기업을 규제하는 정책 등은 경쟁력에 악영향을 준다고 진단했다”며 “이에 대응하려면 단기적 처방보다는 본질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여 신뢰할 수 있는 시장프로세스를 창출할 것을 주문했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강구하려면 일반국민 계몽과 동의를 얻어야 함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