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주명호 기자] 오랫동안 중동에 머물렀던 지정학적 위험이 이제 동아시아로 넘어갔다. 이란 핵개발 협상이 한시적이나마 타결되면서 한숨을 돌리는가 했지만 다시금 촉발된 중국발 영토분쟁이 불거지면서 군사적 갈등 뿐만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도 우려되고 있다.
지난 23일 중국은 동중국해 일대에 방공식별구역(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DIZ)을 기습적으로 공표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의 영공 방위를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허가 없이 외국 군용기가 침범할 시 곧바로 해당국의 군사력이 동원된다.
발표한 구역 내에는 중국과 일본 간 영토분쟁의 중심에 선 일본의 센카쿠열도(尖閣列島;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가 포함돼 있다. 여기에 북쪽으로는 우리나라의 이어도까지 식별구역으로 설정해 놓은 상태다.
이 가운데 26일 미국은 전폭기 B-52를 중국에 통보없이 센카쿠열도 위로 비행시키며 중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던져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 ADIZ 일방적 공표한 中…센카쿠, 이어도 포함시켜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 간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19세기 말 오키나와 현으로 센카쿠 열도를 편입시킨 이후 실효적 지배권을 행사해왔던 일본은 작년 9월 정식으로 센카쿠 국유화를 단행했다. 중국은 센카쿠 열도가 푸젠성(福建省)에 속한 중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이 같은 조치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센카쿠열도 분쟁이 동아시아에서 지속되고 있는 수많은 영토 분쟁 중 하나라는 점도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다른 영토 분쟁 문제를 재점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센카쿠 외에도 중국은 황옌다오(필리핀 명 스카보러)를 두고 필리핀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베트남과는 남중국해에 위치한 시사군도(베트남명 호항사군도)는 갈등을 이어가고 있으며 난사군도 영토분쟁에는 중국과 베트남 뿐만 아니라 필리핀, 말레이시아, 대만, 브루나이까지 뛰어든 상태다. 우리나라와도 이어도를 사이에 두고 갈등을 지속해왔다.
◆ 지정학적 불안에 금융시장 파장 우려…엔화 강세 전환도 가능
이번 중국의 행보로 다시금 군사적 갈등 촉발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국제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칠 파급력에 대한 불안도 팽배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아시아발 지정학적 위기가 이란 핵협상 타결로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탄력을 받은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세계 금융시장이 이로 인해 받을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싱가포르은행의 리처드 제럼 수석연구원은 "이전 이란과 미국과는 달리 중일 모두 영토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중동보다 더 큰 지정학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일본은 중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안전자산인 엔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웨스트팍 은행의 션 칼로우 외환 투자전략가는 "현재 시장은 이런 문제에 대해 높은 인내심이 생겼으며 미증시도 큰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이라면서도 "영토 갈등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투자자들은 결국 엔화로 몰릴 것"이라며 엔고 가능성을 점쳤다.
◆ 미국, 이번에도 외교적 협상 이끌까…우리나라 대응도 관심
당사자인 중국, 일본 뿐만 아니라 미국의 고민도 만만치 않다. 올해 들어 시리아와 이란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어내는 데 성공했지만 곧바로 중국 ADIZ 문제가 터지면서 또다른 난관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미국은 일단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25일 오전 미국 B-52 전투기 2대는 괌에 위치한 미 앤더슨 공군기지를 출발해 중국에 통보 없이 센카쿠열도 상공을 통과했다. 전투기는 무장을 하지 않았고 미 국방부측도 항상 있어왔던 훈련의 일환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중국의 결정에 맞대응을 한 셈이다.
향후 미국의 대응이 군사적 분쟁을 최소화한 외교적 방법으로 귀결될 지도 주목 대상이다. 25일자 뉴욕타임스(NYT)는 이란 핵협상에 미국의 외교정책이 중심축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하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외 방침이 군사정책에서 외교정책으로 전환했다는 신호라고 전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향후 대응도 관심사다. 중국의 ADIZ에 우리나라의 이어도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아직 구체적인 대응안은 내놓지 않은 상태다. 27일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어도 이용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이어도는 영토가 아니라 주변 배타적 경제수역 관할권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도는 우리나라 서남쪽에 위치한 수중 암초섬으로 2003년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는 등 실효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어도는 우리나라와는 149km, 동중국과는 287km가량 떨어져 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