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라인 설치 등 변화 계기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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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댜오위다오(센카쿠) 해역에서 대치 중인 日·中, 출처:AP/뉴시스> |
18일 파이낸셜 타임스(FT)의 논설위원인 기드온 래치먼은 칼럼을 통해 영토 분쟁으로 중국과 일본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양국의 역사적인 배경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이번 3중전회를 통해 경제 개혁안 외에 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모델로 삼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지만, 비슷한 기구를 출범시키려는 일본 아베 내각의 행보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평상시라면 이런 안보 기구를 손보는 것은 별다른 사안은 아니지만, 중국과 일본이 최근 영토 영유권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려되는 행보라는 지적.
래치먼은 비록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으로 전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경우 양국은 국수주의 함정에 갇히게 되면서 긴장 완화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이번 영토 분쟁과 관련해 중국 군부는 과거 1930년대에 발생했던 만주 사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는 반면, 일본은 중국이 1930년대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며 중국과는 반대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일본의 대립각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비롯해 전 세계적인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미국은 영토 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본과의 동맹 관계와 아태 지역 전략을 고려하면 중국의 위협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래치먼은 양국의 대립각은 중국이 빠른 경제 성장을 통해 빠르게 '굴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미 중국은 오는 2020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또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규모와 효율성에서는 미국에 뒤쳐지고 있지만 빠르게 군비를 확장하고 있고, 일본 역시 방위비를 늘리는 추세로 양국이 경제와 군사적으로 팽창 기조를 유지하면 향후 힘의 균형을 둘러싸고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양국의 대립이 심화되는 데는 역사적 배경도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과거 아베 총리의 외조부가 만주국에서 장교로 근무한 가운데 시진핑 주석의 부친은 당시 공산당원으로 항일 운동에 참여한 바 있다.
래치먼은 양국이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계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중국과 일본 양국의 '핫라인' 설치와 같은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