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금융경쟁력 강화] 연금 별도, 5천만원 예금자보호 적용 추진

기사입력 : 2013년11월27일 14:30

최종수정 : 2013년11월27일 14:20

금융위, 3대미션-9대목표 ‘금융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뉴스핌=최주은 기자]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타 금융상품과 별도로 5000만원 한도 보호 적용이 추진된다. 금융권 무한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가 허용되며 여전업 인가기준도 통합·단순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금융위원회의 실무국장들이 분과장을 맡은 6개 분과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 6개월간 총 68차례의 업계 간담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3대미션-9대 목표를 제시, 향후 3년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100세 시대 신금융 수요 창출이 눈에 띈다. 대부분 보험사가 추진해야 할 중점 과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00세 시대를 맞아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 설계와 건강보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노후 준비 인프라를 조성하고 사적연금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100세 시대 신금융수요를 창출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또 “생애 주기를 고려한 장기적인 자산형성이 가능하도록 자산관리 서비스 및 상품 개발 확대를 유도하고 고령층에 대한 특화 보험상품 개발 및 맞춤형 급부 제공을 통해 100세 시대 노후 건강보장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노후 준비 인프라 조성을 위해 2014년까지 종합연금포탈을 구축하고 노후 설계‧교육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미래설계센터를 신설한다. 금융기관의 연금 자산운용능력 개선, 장수 리스크 헷지 상품 발행 등을 통해 장수위험 관리 능력도 제고될 방침이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사적연금 활성화도 꾀한다.

개인연금 가입 확대를 위해 가입절차를 단순화하고, 온라인 전문 생명보험사 설립을 허용하는 등 수수료 인하를 유도한다. 장기 유지시, 수수료 할인 제도를 도입하고 납입이 곤란한 경우 보험료 납입 유예와 실효 계약의 간편한 부활제도도 검토한다.

퇴직연금의 경우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다른 금융상품과 별도로 5000만원 보호 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퇴직연금 신탁계약시 자사 상품 편입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자산운용 합리화 유도를 통해 수익률을 제고하고 연금 소득대체율 향상을 도모한다.

주택연금은 공급여력을 확충하고, 선택권을 다양화해 가입 유인을 제고토록 한다. 다주택자, 오피스텔도 가입대상에 포함시켜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확정기간 지급형 상품을 개발해 상품 유형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소비자 주도로 자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상품의 비교가 가능한 개방형 원스톱 쇼핑채널과 모든 금융상품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금융상품 자문업’을 도입하는 등 생애 자산관리 서비스가 확대된다.

아울러 노후 건강보장 강화를 위해 고령층에 특화된 다양한 상품개발과 고령층 보험금 지급 편의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융권 무한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혁신 유도 방안으로는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참여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보험사의 신수익원 확보 및 국내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등 순기능이 예상된다.

한편 카드업을 제외한 여전업의 경쟁제한 규제도 정비된다.

부수업무를 현행 열거주의에서 ‘원칙허용·예외금지’로 전환하고 신고제로 변경한다. 또 칸막이식 인가 기준을 실물과 연계된 금융지원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통합·단순화한다.

금융위는 우선 추진과제는 즉시 정비에 착수해 2014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하고 인프라 조성이 필요한 기반 조성과제는 세부 계획이 마련 되는대로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