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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시장, 구글로 넘어가고 있다①] 대한민국 인터넷주권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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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플레이어에 무너지는 토종 SNS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어느 나라건 영토주권은 최대 관심사다. 우리는 독도의 영토주권을 지키기 위해 일본과 대립하고 있다. 전국민의 관심사인 독도문제는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 있다. 
중국도 일본과 센카쿠, 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중일 양국 사이에 무력시위는 물론 전쟁을 각오하겠다는 발언까지 오가며 영토주권 수호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경없는 인터넷 세상의 영토주권은 상대적으로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다. 

전 세계 인터넷 검색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구글이 우리 안방 공략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내에서는 정작 토종 인터넷 기업들을 핍박(?)하려는 규제 움직임만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인터넷 영토주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결과다.

이에 뉴스핌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구글의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고 인터넷 세상의 영토주권을 지키기 위한 대안을 짚어볼 예정이다.<편집자주>

[뉴스핌=양창균 서영준 기자]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영토란 단지 육지의 개념을 넘어 영해까지 아우르면서 영공까지 포함 하는 포괄적 규정이다.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인터넷 주권은 어떨까. 대한민국 헌법이나 국제법으로 인터넷 주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최근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을 중심으로 인터넷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물밑작업이 예사롭지 않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대한민국도 인터넷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범국민적 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발 더 나가 영토와 영해 영공에 이어 인터넷 주권을 제4의 주권으로 규정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돌아가는 국내 분위기는 녹록지 않다. 오히려 국내 인터넷기업들이 정부 정책에 역차별을 받는 상황도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과 중국등 강대국들이 자국의 인 터넷 산업에 보호막을 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기업들도 이러한 틈을 노리고 공략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그동안 어렵게 지켜냈던 대한민국의  인터넷 주권도 흔들리고 있는 모양새다.

이러한 징후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세계 최대 검색엔진인 구글. 구글이 대한민국 인터넷 주권을 공략하기 위해 호기(好機)로 잡은 시점은 공정위 결론 직후로 추정된다.

네이버와 다음은 지난 2011년 4월 구글이 자사 OS(운영체제) 내 구글검색을 선탑재하고 국내 회사의 검색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의혹이 있다며 공정위에 구글을 제소한 바 있다.

국내 포털이 공정위에 구글검색 선탑재가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제소한 시점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최근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우연의 일치일 수 있겠으나 공정위가 구글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시점부터 완연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2013년 10월 코리안클릭 국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순설치자수

◆ 모바일 시대, '구글의 공포' 현실화

치열한 경쟁에서 먼저 기선을 잡은 건 구글이다. 구글은 자사의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Android)를 기반으로 모바일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최근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올 10월 국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순설치자수 상위 10개 앱 가운데 9개는 선탑재 된 구글의 앱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카카오톡이 7위에 한 개 이름을  올렸을 뿐이다. 네이버는 15위를 기록하고 있다. 15위까지 순위를 확장해 보면 상위 15개 앱 가운데 구글이 기본앱으로 제공하는 지도 서치 캘린더 등 12개(80%)가 차지하고 있다.  국내 앱은 카카오톡(7위) 카카오스토리(11위) 네이버(15위) 등 3개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달의 경우 7위에 머무르던 구글검색(구글 서치)이 순설치자수 면에서 카카오톡을 제치고 6위로 올라서며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범위를 확대시켜 100개 앱으로 따져도 구글이 국내 인터넷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

순설치자수 상위 100개 앱의 공급업체 비중은 삼성전자가 28개(28%)로 가장 많았고 구글이 20개(20%) SK계열사의 앱이 19개(19%)를 차지했다. 모바일기기 내 기본앱 탑재로 인해  OS(안드로이드) 제조사(삼성) 통신사(SK) 등의 비중이 70%에 육박하고 있다. 대형 포털로 일컫는 네이버의 경우 자회사인 캠프모바일을 포함해 4개, 다음은 다음앱 단 1개만 각각  이름을 올렸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구글이 향후 수년 내에 국내 인터넷 시장에서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영역을 확보할 것이란 관측이다.

한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PC시대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시장에서는 구글이 시장확대에 제한적인 모습이었다"면서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기반에서는 구글이 모바일시장을 지배하는 구조로 흐르는 듯 하다"고 우려했다.

 


◆글로벌 플레이어에 무너지는 토종 SNS

국내 SNS시장에서 절대 부동의 1위였던 싸이월드는 2010년 갑자기 불어닥친 페이스북 열풍에 굳건했던 아성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PC 기준으로 2010년 2300만명에 달했던 순 방 문자 수는 3년이 지난 지금 절반 정도인 110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모바일 순방문자 수까지 고려하면 '국민SNS'라 불리던 싸이월드는 페이스북에 SNS의 왕좌를 내준 지 오래 된 상태이다.

지난 5일 네이버가 인수한 단문형 SNS업체인 미투데이는 서비스 종료를 결정했다. 미투데이는 2009년 300만 명의 주간 순방문자 수를 기록하며 트위터를 앞서기도 했으나 현재는  모바일 주간 PV(페이지뷰)에서 페이스북의 2%에 불과한 수준으로 사용자가 이탈했다.

최근 다음의 '요즘', SK컴즈의 'C로그' 등이 모두 서비스를 종료하는 상황에서도 '미투데이'만은 토종 SNS로서 명맥을 유지해 왔었다. 그러나 미투데이에 대한 네이버의 꾸준한 투 자에도 불구하고 미투데이는 글로벌 브랜드 파워에 밀려 사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사실상 서비스 운영과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네이버는 글로벌 무한 경쟁 환경 하에서 제한된 리소스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전략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 서비스 종료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져  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SNS업계에서는 이처럼 토종SNS가 쉽게 무너지는 현실이 전주곡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어쩌면 다시 토종SNS를 볼 수 없을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SNS업계 한 관계자는 "모든 산업구조가 비슷하지만 인터넷 산업의 경우 한번 경쟁구조에서 떨어지면 회복할 수 없는 치명타를 입는다"며 "더욱이 모바일시장에서는 탈락한 사업자는 설 기반도 함께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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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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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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