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미국 디폴트 리스크 다시 ‘도마’ 부채한도 개혁하나

기사입력 : 2013년11월20일 04:37

최종수정 : 2013년11월20일 06:32

'부채문제' 금융시장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미국의 재정부실과 디폴트 리스크에 대한 경계가 재점화 됐다. 지난 10월 부채한도 협상에서 미 의회가 내년 2월7일까지 한시적으로 한도를 증액한 만큼 수개월 이내에 워싱턴 리스크가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미국의 디폴트가 현실화될 경우 리먼 사태와 같은 금융시스템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예상한 한편 노무라증권이 2014년 금융시장의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미국 부채 문제를 꼽는 등 이미 시장의 시선이 워싱턴에 모아지고 있다.

잭 루 미 재무장관은 부채한도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출처:AP/뉴시스)

19일(현지시간) 미국 예산안 및 부채한도를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내년 초 금융시장의 핵심 사안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로 인해 연방준비제도(Fed)의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이 지연될 것으로 내다봤다.

노무라의 알라테어어 뉴턴 애널리스트는 “미국 의회가 내년 1월 중순까지 예산안 문제에 가닥을 잡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2월7일까지 부채한도 증액 문제가 해소될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며 “재무부는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세수를 부채 원리금 상환에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OECD 역시 미국의 디폴트 리스크에 대해 경고음을 높였다. 디폴트가 발생할 경우 극심한 파장이 글로벌 금융시장 및 경제 전반에 확산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미국 국채시장이 혼란에 빠지면서 2008년 리먼 파산 사태를 방불케하는 패닉이 벌어질 것이라고 OECD는 경고했다.

내년 2월7일까지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협상 불발은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한편 전세계 주가에 하락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얘기다.

한편 이날 루 재무장관은 정책자들이 부채한도 개혁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채한도의 총체적인 개혁에 대해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른바 워싱턴 리스크가 반복해서 불거지는 상황에 종지부를 찍는 한편 협상 난항이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인 개혁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내년 2월 부채한도 시한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비상 대책을 동원해 자금 조달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