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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1·이란 핵협상 재개 앞두고 '신경전' 치열

기사입력 : 2013년11월20일 14:26

최종수정 : 2013년11월20일 14:26

케리 미국 국무장관 "특별한 기대 없다"

[뉴스핌=우동환 기자] 이란과 국제사회의 핵개발 협상이 오는 20일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관련 국가 간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은 여전히 독자적인 군사 행동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미국을 비롯한 협상 참가국들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17일 자 지면을 통해 보도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주말 CNN방송과 인터뷰에서 앞서 열린 이란과의 협상에서 매우 부적절한 조건들이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이런 발언은 지난 10월까지 총리의 안보 자문으로 활약했던 야콥 아미드롤의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되고 있다.

아미드롤은 FT 지와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저지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네타냐후 총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일방적으로 공습을 결단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의 이런 반응에 대해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의 지원 없이 이스라엘이 독자적으로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본다. 대신 이란과 국제사회의 협상을 앞두고 이란에 대한 제재 강화를 요구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태도를 감안한 듯 협상 재개를 앞두고 미국 정부는 신중한 모습이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18일 워싱턴에서 아흐메트 아부토울루 터키 외무장관과 회동 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협상에 대해 특별한 기대는 없다"면서 "성실히 협상에 임할 것이며 합의를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란에 대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평화적인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중요한 계기라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프랑수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를 모색하고 있지만 먼저 전제 조건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해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협상에 나서는 이란은 핵보유 능력을 가능한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안을 무마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미국 폭스 뉴스에서 안보분야 애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K.T 맥팔랜드는 이번 회동에서 합의가 도출된다면 크게 3개의 가능성에서 예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먼저 이전 협상에서 프랑스의 반대로 무산됐던 기존 합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로 이란이 일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다. 맥팔랜드는 이 경우 서방 세계에는 협상 결렬보다 좋지 않은 결과로, 이란은 이미 경제 제재와 상관없이 플루토늄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두 번째로 이란이 모든 핵개발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이란에 대해 제재를 철회하는 데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는 2년 전이라면 유효한 결과지만 이란이 핵무기 보유에 근접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 의미있는 성과는 아니라는 평가다. 또한 비록 이란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동결하더라도 주변국들은 이란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란이 이전 수준으로 핵무기 보유를 금지하고 핵 프로그램을 전면 폐기하는 조건으로 제재를 완전히 철회하는 방안이 있지만, 이란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평가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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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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