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우려가 현실로..국회가 발목잡은 '분당'

기사입력 : 2013년09월16일 13:58

최종수정 : 2013년09월16일 13:58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심도 사라져

[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의 '8.28 전월세 대책'과 수직증축 리모델링 이슈에도 경기도 성남시 분당 주택시장이 잠잠하다.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호가가 최대 2000만원까지 오르긴 했지만 추격 매수세는 없는 상황이다. 일부 거래되는 아파트도 급매물 위주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대감도 사라진지 오래다. 정부가 지난 4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발표했지만 9월인 지금까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6일 분당 중개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8.28 전월세대책'에도 분당에서 주택시장이 한가한 분위기다. 일부 아파트의 호가가 최대 2000만 가량 오르긴 했지만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분당공인 관계자는 "호가는 최대 2000만원 가량 올랐지만 매수세는 없고 급매 위주로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실거래가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80 청솔마을 전용 85㎡ 아파트 12층은 지난달 하순 4억4500만원에서 거래됐다. 같은 아파트 13층이 지난 7월 중순 4억8000만원에 거래됐던 것과 비교하면 가격이 오히려 더 떨어졌다. 청솔마을 전용 85㎡ 11~15층은 올해 평균 4억5166만원에서 거래되고 있다.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해미래공인 관계자는 "아파트 호가만 올랐지 거래는 안 되고 있다"며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분당 주택시장은) 연기만 있지 불이 붙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이슈도 분당 주택시장의 호재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분당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수혜지역으로 지목됐던 곳이다.

중개사들은 분당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 이야기가 사라진지는 한참 됐다고 강조한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청구공인 관계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분당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고 주민 기대감도 떨어진 상태"라며 "리모델링 할 때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도 모르고 정부 가이드라인도 모른 상태에서 섣불리 리모델링하자고 말하는 주민은 없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정부의 '8.28 전월세대책'과 수직증축 리모델링 이슈에도 경기도 분당신도시 주택시장은 잠잠하다. 중소형 아파트 호가만 올랐을 뿐 거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분당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모습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료정책연구원장 "의대 안식년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예정된 가운데, 의료계 측 참석 인사인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7일 "정원이 크게 늘어난 의대는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원을 늘리지 않은 대학은 예년처럼 뽑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크게 증원된 대학은 1년 정도는 이 사태를 수습할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공청회에서는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있다. 공청회에서는 법 개정안과 추계위 설치에 구성 방안 및 권한 설정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의료인력수급추계는 추계위가 구성된 이후가 순서지만, 의료계에선 휴학한 의대생들을 복학시키기 위해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부터 모집 중단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선우 의원 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전(前)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부칙이 포함됐다. 안 원장은 "도쿄대도 '69학번'이 통째로 없다. 학교가 소요사태 이후 정리를 하기 위해 과감하게 1년 안식년을 얻었던 것"이라며 "필요하면 과감한 조치로 충격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이 언급한 '도쿄대 69학번'은 지난 1968년 도쿄대 의학부에서 인턴 처우 문제 등을 두고 발생한 분쟁이 전체 학부로 퍼지면서 전교생이 유급되고, 이듬해 입시를 시행하지 않았던 사건이다. 한편 의협 측은 공청회를 앞두고 2026학년도 의대정원과 관련된 내부 방향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정리돼 발표할 내용은 아직 없다"면서, "(공청회에서는) 제출된 법안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2025-02-07 16:12
사진
"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