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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정상 "내년 FTA 체결 협상 가속화"

기사입력 : 2013년09월09일 17:32

최종수정 : 2013년09월09일 17:32

단독·확대정상회담 갖고 '공동번영을 위한 정상 공동성명' 채택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베트남 양국은 내년 중 자유무역협상(FTA)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하고, 현재 추진중인 베트남 원자력발전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베트남을 국빈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쯔엉 떤 상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함께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영상캡처: 청와대]
베트남을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오전 베트남 하노이 주석궁에서 쯔엉 떤 상 베트남 국가주석과 공식환영식 및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번영을 위한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내년 중에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 현재 진행 중인 양국 간 FTA는 지난 5월 2차 협상을 가진 상황이며 다음달 3차 협상 등 하반기에 두 차례 추가협상이 예정돼 있다.

두 나라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정치․안보 분야 협력 강화는 물론, 경제․통상 분야 협력 확대, 개발협력 확대, 사회․문화분야 교류 확대,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등의 포괄적 분야에 합의했다.

◆ 한·베트남, 원전 개발  지속적 협력 합의

양국은 또 2011년 한·베트남 원전건설 종합계획(OJPP) 승인에 이어 지난 6월 베트남 내 원전 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개시된 것과 관련, 한국의 원전개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는 것이 베트남 원전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베트남 원전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베트남이 2030년까지 10기의 원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원전사업과 관련해 이미 사실상 수주를 확정한 러시아와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도 사업 참여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현재 진행하는 중이다.

베트남 전력공사와 한전이 지난 6월부터 진행 중인 예타 조사 결과는 18개월 뒤인 2015년에 베트남 정부의 검토와 함께 국회 제출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롱푸3 석탄화력발전소(36억달러 규모)·NT1 가스복합화력발전소(5200만달러 규모) 등 베트남 남부지역의 화력발전소 건설사업과 같은 에너지 인프라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융깟 석유비축사업에도 한국 기업이 참여하도록 협력·지원키로 했다.

◆ 산업기술·유통물류·농업분야 등 협력도 강화

양국 정상은 또 앞으로 무역규모를 확대해 2020년까지 무역액 700억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한국 측은 베트남 상품의 한국 수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무역균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모색키로 했다. 베트남도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도록 투자 및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양국 간 산업기술 및 유통물류, 농업 등의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모델로 한 취약지역 개발사업인 '베트남 행복프로그램'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도 사회·문화 분야와 관련해서는 한·베트남 다문화가정이 양국의 가교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배려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민사·상사 사법공조 조약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베트남 국민의 한국 입국을 편리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베트남의 지지 의사를 확인했다.

이날 양 정상은 회담 직후 ▲딴번-연짝도로 건설사업 지원 협력 양해각서 ▲공간정보 데이터 인프라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금융감독원 베트남 사무소 설치 양해각서 ▲유통물류 협력 양해각서 ▲한·베트남 환경 협력에 관한 약정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 사업 시행을 위한 기관 간 약정 ▲고용허가제하 인력송출 재개를 위한 합의서 등의 체결에 합의하고 서명식을 가졌다.

쯔엉 떤 상 주석 이날 확대정상회담과 협정서명식을 마친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 양측은 2020년까지 양국 교역액을 700억불로 설정하고, FTA 협상 또한 가속화시키면서 양국 무역 불균형 현상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며 "또한 제반 협력 분야에서 베트남은 중요 대상국으로 선정되는 걸 환영하면서 대 베트남 투자와 기술이전, 또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한국 기업의 투자를 환영하는 바"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쯔엉 떤 상 주석께서는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해 주기를 희망하였고, 저는 우리 기업들의 활동과 투자환경 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베트남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해서 이를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소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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