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사람도 허리가 튼튼해야 건강할 수 있듯이 중견기업이 튼튼해야 나라경제도 튼튼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중견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 중견기업 수는 1400여개지만 수출의 10.9%와 고용의 5.7%를 차지하면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각종 정책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오찬 주요 내용이다.
<1부 토론> 중견기업 성장 애로 및 건의
▪참석자 1
최근 정부가 R&D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초기 중견기업에게도 확대하고 있지만, 업계의 현실과 기대에는 턱없이 부족함. 현행 제도는 적용대상이 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에 한정되어 있고, 8%의 공제비율도 대기업과 별반 차이가 없음. R&D투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최소 매출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제비율도 중소기업과 유사한 수준까지는 올려주기를 건의 드림. 현재 R&D와 관련한 내용은 세제개편안에 빠져 있는바, R&D 세제지원은 꼭 반영되기를 희망함.
▪참석자 2
중견기업의 R&D 역량을 강화시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능력있는 전문 연구 인력의 안정적 공급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중견기업 배정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참석자 3
중견기업은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크고 안정적이어서, 상대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으나, 사회보험료 기업부담금의 법인세 비용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추가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 등을 통해 자발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참석자 4
민간기업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를 장려ㆍ보조하고, 장기간 경력이 단절되었던 여성이 다시 사회활동에 복귀하고자 할 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해주면 좋겠음. 많은 여성들이 기업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
▪참석자 5
중견기업 육성에 관한 법을 만들어 달라. 한국 산업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은 향후 국가발전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함. 100년 대계를 세우는 차원에서 중견기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육성할 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참석자 6
가업승계기업 세제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건의함. 이번 세제개편안에 가업승계 공제 대상을 매출액 3,00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공제 대상에 제한이 없고, 공제비율도 100%까지 허용하는 독일의 가업상속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가업상속 공제 대상을 매출액 1조원 미만 기업까지 확대하여 보다 많은 중견기업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참석자 7
금년부터 시행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에 중소․중견기업까지 포함되어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기업규모와 조직형태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국내 중소ㆍ중견기업들에게는 커다란 규제이자 부담으로 작용함. ‘부의 편법증여 차단’이라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본래 취지에 맞게 적용대상을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으로 한정하고, 업종 및 거래 유형에 따라 적용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 있음.
▶ 대통령: 얼마 전에 독일에서 손님이 오셨는데, 독일은 굉장히 중견기업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히든챔피언도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튼튼하게 나가는 그 뿌리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분 말씀이 독일의 히든 챔피언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개발한 기술이라든가 원천기술이라든가 이것이 즉시 중견기업에 이전이 돼서 그게 사업화되기 좋게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물 안 개구리처럼 한국 시장만 갖고 일 할 수 있는 경제 규모도 아니고 시대 상황이 우리가 무엇을 개발했다, 우리가 무엇을 내놓는다고 하면 세계 시장을 보고 해야지 어떻게 국내 시장만 보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따라서 그 기술도 세계시장을 나가서도 경쟁력이 있는 그럴 정도의 기술을 가져야만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맞는 중견기업의 역할을 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 이전과 관련해서는 R&D 개발을 위해 중견기업한테 무언가 세제 혜택 이런 것도 연구를 하면서 동시에 ADD(국방과학연구소)라든가 이런 곳하고 잘 연결이 돼서 민간에게 이전이 될 수 있는 고급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은 즉각 중견기업에 이전이 될 수 있는 이런 뒷받침도 같이 따라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이니까 이것을 이 만큼 높이냐, 이만큼 낮추냐 이런 것으로 하다보면 항상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우리가 중견기업을 잘 키우고 잘 지원이 되게 하려면 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어떡하면 우리나라의 중견기업까지 큰 기업들이 글로벌 전문기업 또 히든 챔피언으로 뻗어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거기에 필요한 모든 지원 내지 필요한 것을 다시한번 리스트를 만들어 중견기업 연합회하고 의논을 해서 틀을 하나 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상을 다시한번 해서 필요한 지원을 정부가 할 수 있으면 한다, 규제도 다 풀 수 있는 건 푼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런 발상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손톱 밑 가시’를 중견기업에서는 ‘신발 속 돌멩이’라고 하는데, 사실 ‘신발 속 돌멩이’하고 ‘손톱 밑 가시’하고 어떤게 더 괴로울까요. 물론 오늘 주제가 중견기업에서 가장 큰 애로로 꼽고 계신 것을 위주로 주제를 정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이상한 돌멩이가 있어서 목적까지 가는데 힘든게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게 기술과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외국의 예도 보고 어떡하면 고급 인력들이 중견기업에 가서 일할 수 있는지 또는 출연연을 동원 하던지 인력이 없어서 해보려는 의지는 있는데 안된다면 이것은 너무나 기업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큰 손해고 이런 것이 해결이 돼야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고용률 70% 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견기업은 고용률에 있어서나 세계로 뻗어 나가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하는데 어떤 기업군 보다 역량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국에도 그런 인력들을 구하는 좋은 예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 방법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인력이 이런 중견기업에 와 가지고 기술 요원으로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게 되면 부족한 인력난에 우리 여성이 많이 참여해서 좋고 그런 면에 있어서도 많이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력단절을 겪고 있는 여성이나 또는 새로 시작하려는데 새로운 훈련이나 교육이 필요한 여성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방법을 만들어서 의지는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또 경력단절을 겪어서 더 힘들고 이런 여성들에 대해서 좀 보육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이고 쉽게 교육을 받아서 중견기업에 들어갈 수 있을지 그런 것을 특별하게 여성 인력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업상속. 사실은 중요한게 계속 가업을 이어가면서 고용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이 점에 우리가 평가기준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업이 상속이 된다해서 꼭 대기업 이런 쪽은 이야기가 다르지만, 중견기업일 경우에 얼마만큼 고용창출 능력이 있고, 고용창출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느냐 하나의 좋은 평가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에 대해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나 결국은 우리가 고용창출에 모든 것을 매달고 있는데 그것을 중견기업이나 기업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용창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고 함으로서 기업 쪽에서도 좋고 고용창출도 더 확대되고 하는 쪽으로 발상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갑을 관계를 해소하고 사실 일감몰아주기에 정말 억울하게 당하는 예도 최근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지만 이렇게 건설적으로 하는 일까지 손해를 입어서는 안된다 하는 차원에서 옥석을 가리고 엉뚱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