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중견기업 대표 오찬 주요 내용 - ①

기사입력 : 2013년08월29일 16:45

최종수정 : 2013년08월29일 16: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사람도 허리가 튼튼해야 건강할 수 있듯이 중견기업이 튼튼해야 나라경제도 튼튼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중견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 중견기업 수는 1400여개지만 수출의 10.9%와 고용의 5.7%를 차지하면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각종 정책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오찬 주요 내용이다.

<1부 토론> 중견기업 성장 애로 및 건의

▪참석자 1
최근 정부가 R&D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초기 중견기업에게도 확대하고 있지만, 업계의 현실과 기대에는 턱없이 부족함. 현행 제도는 적용대상이 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에 한정되어 있고, 8%의 공제비율도 대기업과 별반 차이가 없음. R&D투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최소 매출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제비율도 중소기업과 유사한 수준까지는 올려주기를 건의 드림. 현재 R&D와 관련한 내용은 세제개편안에 빠져 있는바, R&D 세제지원은 꼭 반영되기를 희망함.

▪참석자 2
중견기업의 R&D 역량을 강화시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능력있는 전문 연구 인력의 안정적 공급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중견기업 배정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참석자 3
중견기업은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크고 안정적이어서, 상대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으나, 사회보험료 기업부담금의 법인세 비용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추가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 등을 통해 자발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참석자 4
민간기업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를 장려ㆍ보조하고, 장기간 경력이 단절되었던 여성이 다시 사회활동에 복귀하고자 할 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해주면 좋겠음. 많은 여성들이 기업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

▪참석자 5
중견기업 육성에 관한 법을 만들어 달라. 한국 산업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은 향후 국가발전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함. 100년 대계를 세우는 차원에서 중견기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육성할 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참석자 6
가업승계기업 세제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건의함. 이번 세제개편안에 가업승계 공제 대상을 매출액 3,00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공제 대상에 제한이 없고, 공제비율도 100%까지 허용하는 독일의 가업상속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가업상속 공제 대상을 매출액 1조원 미만 기업까지 확대하여 보다 많은 중견기업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참석자 7
금년부터 시행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에 중소․중견기업까지 포함되어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기업규모와 조직형태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국내 중소ㆍ중견기업들에게는 커다란 규제이자 부담으로 작용함. ‘부의 편법증여 차단’이라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본래 취지에 맞게 적용대상을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으로 한정하고, 업종 및 거래 유형에 따라 적용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 있음.

▶ 대통령: 얼마 전에 독일에서 손님이 오셨는데, 독일은 굉장히 중견기업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히든챔피언도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튼튼하게 나가는 그 뿌리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분 말씀이 독일의 히든 챔피언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개발한 기술이라든가 원천기술이라든가 이것이 즉시 중견기업에 이전이 돼서 그게 사업화되기 좋게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물 안 개구리처럼 한국 시장만 갖고 일 할 수 있는 경제 규모도 아니고 시대 상황이 우리가 무엇을 개발했다, 우리가 무엇을 내놓는다고 하면 세계 시장을 보고 해야지 어떻게 국내 시장만 보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따라서 그 기술도 세계시장을 나가서도 경쟁력이 있는 그럴 정도의 기술을 가져야만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맞는 중견기업의 역할을 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 이전과 관련해서는 R&D 개발을 위해 중견기업한테 무언가 세제 혜택 이런 것도 연구를 하면서 동시에 ADD(국방과학연구소)라든가 이런 곳하고 잘 연결이 돼서 민간에게 이전이 될 수 있는 고급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은 즉각 중견기업에 이전이 될 수 있는 이런 뒷받침도 같이 따라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이니까 이것을 이 만큼 높이냐, 이만큼 낮추냐 이런 것으로 하다보면 항상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우리가 중견기업을 잘 키우고 잘 지원이 되게 하려면 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어떡하면 우리나라의 중견기업까지 큰 기업들이 글로벌 전문기업 또 히든 챔피언으로 뻗어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거기에 필요한 모든 지원 내지 필요한 것을 다시한번 리스트를 만들어 중견기업 연합회하고 의논을 해서 틀을 하나 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상을 다시한번 해서 필요한 지원을 정부가 할 수 있으면 한다, 규제도 다 풀 수 있는 건 푼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런 발상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손톱 밑 가시’를 중견기업에서는 ‘신발 속 돌멩이’라고 하는데, 사실 ‘신발 속 돌멩이’하고 ‘손톱 밑 가시’하고 어떤게 더 괴로울까요. 물론 오늘 주제가 중견기업에서 가장 큰 애로로 꼽고 계신 것을 위주로 주제를 정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이상한 돌멩이가 있어서 목적까지 가는데 힘든게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게 기술과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외국의 예도 보고 어떡하면 고급 인력들이 중견기업에 가서 일할 수 있는지 또는 출연연을 동원 하던지 인력이 없어서 해보려는 의지는 있는데 안된다면 이것은 너무나 기업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큰 손해고 이런 것이 해결이 돼야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고용률 70% 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견기업은 고용률에 있어서나 세계로 뻗어 나가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하는데 어떤 기업군 보다 역량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국에도 그런 인력들을 구하는 좋은 예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 방법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인력이 이런 중견기업에 와 가지고 기술 요원으로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게 되면 부족한 인력난에 우리 여성이 많이 참여해서 좋고 그런 면에 있어서도 많이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력단절을 겪고 있는 여성이나 또는 새로 시작하려는데 새로운 훈련이나 교육이 필요한 여성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방법을 만들어서 의지는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또 경력단절을 겪어서 더 힘들고 이런 여성들에 대해서 좀 보육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이고 쉽게 교육을 받아서 중견기업에 들어갈 수 있을지 그런 것을 특별하게 여성 인력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업상속. 사실은 중요한게 계속 가업을 이어가면서 고용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이 점에 우리가 평가기준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업이 상속이 된다해서 꼭 대기업 이런 쪽은 이야기가 다르지만, 중견기업일 경우에 얼마만큼 고용창출 능력이 있고, 고용창출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느냐 하나의 좋은 평가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에 대해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나 결국은 우리가 고용창출에 모든 것을 매달고 있는데 그것을 중견기업이나 기업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용창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고 함으로서 기업 쪽에서도 좋고 고용창출도 더 확대되고 하는 쪽으로 발상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갑을 관계를 해소하고 사실 일감몰아주기에 정말 억울하게 당하는 예도 최근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지만 이렇게 건설적으로 하는 일까지 손해를 입어서는 안된다 하는 차원에서 옥석을 가리고 엉뚱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