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아베, 소비세율 10월 중 결정… 법인세 감면 동시 추진

기사입력 : 2013년08월27일 14:49

최종수정 : 2013년08월27일 15:09

[뉴스핌=우동환 기자]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오는 10월 소비세율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감면 역시 함께 추진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중동 및 아프리카를 방문 중인 아베 총리는 전날 내각 관료에 대해 소비세 인상과 동반해 기업 법인세 인하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베 총리는 "경제 회복과 디플레이션 타개라는 목표에 집중하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소비세율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 일정을 고려하면 오는 10월 초에 윤관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내달 9일 발표되는 일본의 2분기 GDP 수정치는 기업들의 투자와 활동에 대해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 아베 총리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일본 정부는 내년 4월까지 소비세율을 기존 5%에서 8% 수준으로 인상한 뒤 오는 2015년에는 1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주 주말 소비세율 인상과 관련해 소집된 7차 패널 회의에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소비세율 인상의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패널 회의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은 리포트 형식으로 아마리 아키라 경제담당상에 보고된 후 내달 2일 아베 총리에 전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경제산업성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본 기업들은 지난 3년간 집행했던 평균 연구개발비용을 초과하면 5%가량의 세금 혜택을 받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이 같은 세금 혜택을 30%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에너지 효율 및 생산성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도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새로운 우대 조치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