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신협 등 비영리법인 상호금융의 '두얼굴'

기사입력 : 2013년08월16일 14:52

최종수정 : 2013년08월17일 06:40

설립취지 변질…"영리추구 도 넘었다"

[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번에 (상호금융) 중앙회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타 금융회사에서 소비자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상호금융은 최소한 소비자보호 수준에 머무르면 안됩니다. 상호금융을 왜 만들었나, 설립 초기 초심으로 가야 합니다."

금융당국 한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신용협동조합을 포함해 수협, 단위농협 등 상호금융회사들의 영업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들 상호금융회사들은 상호부조 차원에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지만 그 실태를 들여다보면 불법대출 뿐 아니라 과도한 이자수취 등 이윤추구가 목적인 여타 금융회사들과 비교해도 "영리추구가 지나치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달 A씨는 신협 지점에 적금을 깨려 갔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통보받았다. 적금을 해지하면서 수령하게 될 240만원을 받기는 커녕 여기에 20만원을 더해 260만원을 연체이자로 납부하라는 내용이었다. A씨가 확인해본 결과, 그는 최근 3개월 간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로 매달 60만원을 통장에 넣어뒀는데 실제 매달 이자로 지급해야 할 돈은 67만원이었다. A씨는 뒤늦게 매달 7만원의 이자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3개월 남짓 되는 시점에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3개월 간 21만원의 이자 부족분에 대해 부담해야 할 연체이자는 대출원금을 기준으로 적용하면서 260만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A씨는 신협 지점 직원에게 "연체이자가 과도하고 책정 체계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이 직원을 통해 돌아온 대답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말 뿐이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이자에 대해 "소비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부과한다"며 과도한 연체 이자수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 비영리법인인 신협 등 상호금융의 연체이자 수취행태는 은행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6일 소비자원 관계자는 "은행들 뿐 아니라 신협 등 상호금융 회사들도 연체시 대출잔액에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시스템"이라면서 "지나친 이자부담으로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신협의 연체이자 부과방식에 대해 상호금융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상호금융, 협동조합의 경우 표준정관에 따라 해당 조합장이 연체금리를 정하기도 하고 총회에서 조합원이 동의하면 자치법규가 되는 것"이라며 "동일한 협동조합이라도 조합마다 가산금리 체계가 차이 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해당법과 규정상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상호금융의 본래 설립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면서 비영리법인이라는 설립취지에 맞게 협동조합이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호금융이 상호부조 차원에서 설립됐기 때문에 은행 등 다른 금융권과는 달리 영리추구를 과도하게 하면 안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비영리법인은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상호금융의 설립취지가 퇴색되면서 감사를 받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모든 금융업권에는 '국민경제의 발전'이 목표로 돼 있지만 상호금융은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상호금융은 일반 금융업과는 달리 기본구조가 상호부조여서 영리를 과도하게 취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신협 5곳은 임직원에게 부당 대출을 해주거나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을 해줬다가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최근 청주서원신협 등 5개 신협 조합의 부당 영업행위를 적발해 임원 4명에게 문책경고와 주의적 경고 조치를, 직원 5명에게 주의 조치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는 신용불량자들로부터 향응 및 금품, 성접대 등을 받고 9억원 상당을 불법 대출해 준 수협 직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은 리스크 관리능력도 많이 부족하고, 몇 십 억원의 공동대출을 하면서 부실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규모가 작은 만큼 한 두 건의 여신이 부실화되면 회복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