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선서 거부' 김용판, 경찰 수사 은폐·축소 '전면 부인'

기사입력 : 2013년08월16일 13:04

최종수정 : 2013년08월16일 13:10

"검찰 공소장 내용 인정 안해"…위증 처벌 받겠냐는 질문에 즉답 회피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6일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은폐·축소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한 방어권 차원의 이유를 들며 증인 선서를 거부해 야당위원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받았다. 선서 여부와 관계없이 위증일 경우 처벌받겠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진=뉴시스]>
김 전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변호인인 유승남 변호사를 대동하고 출석해 "증언이 언론 통해 외부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의가 왜곡되거나 잘못 알려지면 재판에 영향을 준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방어권 차원에서 선거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선서 거부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생활이 떳떳하다고 자부해 왔지만 이번 기소 과정을 통해 스스로 떳떳한 게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교적 증언을 아끼지 않았지만, 선서 거부와 상관없이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겠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김 전 청장은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 사안 중 하나인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에 대해 "검찰 공소장 전체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12월 16일 비방 댓글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고, 지금도 직원들이 지혜를 모아서 한 그 보고를 신뢰하고 있다"며 "당시 상황에서는 그렇게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당시 댓글 증거가 없다는 수사결과 발표를 밤 11시에 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었냐는 질문에는 "당시에는 분석 결과가 나오는 즉시 발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립돼 있었고, 모 언론이 특종을 보도한다는 보고도 받았다"며 "누군가의 이익이나 손해가 아니라 무엇이 원칙이냐는 소신으로 한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국민들이 이례적이라고 생각할 소재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영세 당시 새누리당 종합상황실장과 박원동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통화를 하며 수사의 외압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박 당시 국장과 통화를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박 당시 국장이 2~3일이면 디지털 분석이 끝나는데 왜 발표를 안 하냐고 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는 "맥락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 당시 실장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일축했다.

수사 축소·은폐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권은희 수사과장과의 통화에 대해서는 "전화를 한 적은 있지만 격려 전화를 한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본인이 (폭로를) 한 게 맞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이 수사 과정에 있음에도 출판기념회를 연 것은 본청 총장이나 특정지역 공천을 받도록 합의된 게 아니냐는 의심이 간다는 민주당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다. 퇴직 즈음에 출판 기념회를 협의했기 때문에 실행한 것뿐"이라며 "모욕적"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여야 위원들은 김 전 청장에 대한 심문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민주당은 김 전 청장의 선서거부를 겨냥해 십자포화를 퍼붓는 동시에 수사 은폐·축소 지시 의혹에 대해 집중했다.

민주당 박영선 특위 위원은 "증인의 선서 거부는 중대한 사태"라며 "국민 앞에 진솔하게 답변하겠다는 선서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고 위증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남춘 위원도 "국민에 대한 예의로 일단 선서를 하고 위원들이 심문할 때 답변할 수 없는 것만 거부하면 되지 않느냐"며 "당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의혹이 정치공세라고 차단하며 민주당의 '여직원 감금'과 '매관매직' 사건으로 흐름을 바꾸려 부심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법에 보장된 증언 거부권을 증인이 행사한다는 데 쏘아붙이는 것은 증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맞섰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이번 국정원 사건의 핵심은 민주당에 의해 자행된 실패한 정치공작 사건이고 매관매직 사건"이라며 "민주당의 이름 자체를 부끄럽게 만든 반인권·반민주적 국정원 여직원 유린 사건으로 규정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또 다른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날 오후 2시에 출석하겠다고 통보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