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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 및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현시점에서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최근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관세법 개정발의안 등과 관련해 관계부처간 논의가 있어 왔고 그동안 관계장관간담회 등을 통해 관계부처간 협의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어 "출국시 구입한 면세품 휴대에 따른 불편 완화 등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보다는 세관 단속기능 약화,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편 증가, 중소·중견기업 시내 면세점의 조기 정착에 부정적인 영향, 국내·국외간의 조세 형평성의 문제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