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국무회의 주재…"좋은 일자리창출이 최고 목표"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새 정부 경제팀 수장을 맡고 있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콘트롤타워 부재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경제의 콘트롤타워로서 협업과 조율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적이 있었지만 두 차례에 걸친 무역투자진흥회의와, 또 얼마 전에 있었던 관광진흥확대회의 등에서 볼 수 있었듯이 경제부총리께서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정책들을 잘 조율해서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될 수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3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 정부 출범이 늦어지면서 경제부총리가 제대로 일할 시간이 4개월도 채 되지 않았지만 열심히 해 오셨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이제 하반기에는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콘트롤 타워 역할을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비판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현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새 정부 경제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새 정부의 최고 목표"라며 "그런데 누차 강조했듯이 고용률 70% 실현은 한두 부처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모든 부처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만 달성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각 부처에서 추진되는 일자리 정책과 그 성과를 경제부총리께 보고해 주시고, 경제부총리께서는 그 결과를 모니터링해서 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시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구체적인 업무영역도 지시했다.
또한 "경제부총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각 부처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자세와 사명의식도 매우 중요하다"며 "공무원들이 과거의 타성에 젖어서 적극적으로 뛰지 않는다면 국민행복이라는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쉽지 않다. 각 부처에서는 공무원들의 책임의식과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오는 7월 27일은 6.25 전쟁 정전 60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번 7월 27일에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21개 국가에서 한국전 정전 기념식과 기념행사가 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모든 분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 한반도에 다시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출범한 청년위원회에 대해 "청년은 우리의 내일이고 미래의 경쟁력"이라며 "각 부처는 위원회에서 제시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요즘 많은 청년들이 오디션 프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우승할 확률이 낮은데도 참여 열기가 높은 이유는 실패해도 페널티가 없고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청년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창업을 취업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애초부터 창업과 취업은 전혀 다른 준비와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학을 가기 전부터 창업을 위한 아이디어, 꿈, 열정이 길러지고 대학에서는 창업을 구체화 할 수 있는 학습 시스템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부도 공공부문에서 청년 채용을 확대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청년 취업과 창업에 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한번에 손쉽게 안내 받을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통합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노력을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최근 발생한 영훈국제중학교 입학비리와 관련해선 "이런 일은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교육에 대한 불신을 갖게 만들 수 있다"며 "앞으로 국제중학교는 철저히 그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고, 좋은 상급학교에 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운영되는 국제중학교는 언제든지 그 지위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며 "외국인학교에 가기 위해 영주권을 구입하는 등의 편법과 부정도 이어지고 있다"고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또한 "왜 부정을 저지르면서까지 이런 학교에 가려고 하는지 우리 교육계도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한다"며 "일반 학교에서도 그에 못지않은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보다 근본적 대책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대해선 "평창 동계올림픽은 88 서울올림픽이 열린지 약 30여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으로 대한민국의 올림픽 역사를 완성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현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구성돼 있는 대회지원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해서 대회 준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