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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 주요 경제·금융 스케줄 (7.22~7.26)

기사입력 : 2013년07월21일 22:08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 Newspim] 7월 넷째 주 (7.22~7.26) 국내 주요 경제·금융(증권포함) 일정입니다.

◆ 7월 22일(월)

금감원, 2013년 상반기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오전 6시)
한국거래소, 최대주주변경 현황 및 추이<코스닥시장> (오전 6시)
공정위 노대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30분, 대회의실)
산업부 김재홍 1차관, 뿌리센터 기공식 및 조선 해양플랜트 산업세미나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네덜란드·독일·영국의 시간제근로 활성화 사례와 시사점 (정오)
금감원, 2013년 상반기중 국내은행 자금 조달·운용현황 및 감독방향 (정오)
금감원, 대부업계의 대출금리 인하 움직임 확산(정오)
한국거래소, 2012년도 주식투자인구 및 주식보유현황 조사결과 (정오)
금융위, 금 현물시장 개설 등을 통한 금 거래 양성화 방안 (오후 2시, 브리핑)
금감원 최수현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후 4시)
기획재정부, 몽골 재무부 차관 방문 (배포시)
한국거래소, KRX국민행복재단 다문화·다자녀 가정 대학생 대상 DREAM 장학생 모집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투교협 중고생 대상 하계금융교실 개최 (배포시)

◆ 7월 23일(화)

금감원, 2013년 4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 (오전 6시)
산업부 김재홍 1차관,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회 (오전 8시, 팔레스호텔)
금감원, 금융회사의 영업행위질서 개선을 위한 상시감시업무 설명회 개최 (오전 9시30분)
정부, 국무회의 (오전 10시, 청와대)
기재부 이석준 2차관, 조세개혁소위원회 (오전 10시,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실물경제실무 정책협의회 (오전 11시)
현대증권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0층 기자실)
KDI, 가정환경 요인에 따른 아동기 건강격차와 정책방향 (정오)
한국은행, '2013년 6월중 무역지수 및 교역 조건' (정오)
금감원, 금융감독업무의 투명성과 금융이용자와의 소통을 위해 정보공개를 확대하겠습니다 (정오)
금감원, 해외여행 출발 전에 꼭 챙기세요! -해외여행보험 및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주의사항 (정오)
금감원, 자산운용사 2013년 정기주총 결과 (정오)
금융위,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오후 2시)
산업부 김재홍 1차관, 미래부 장관 주최 제1차 관계부처 창조경제 실무위원회 (오후 3시30분, 미래부)
한국조세연구원,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관한 공청회-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오후 4시)
금융투자협회, 부산에서 27일 '주말 금융투자 특강'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채권심화'과정 개설 (배포시)

◆ 7월 24일(수)

금감원, 중국·인도네시아·베트남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발간 (오전 6시)
한은 김중수 총재, 경제동향간담회 (오전 7시30분, 본관 15층 소회의실)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오전 8시, 서울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고급두뇌 역량강화 통한 산업고도화 전략 추진 (오전 8시)
산업통상자원부, 믿고 쓰는 생활용품 산업부가 나선다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 파트너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4개 만난다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해양플랜트 설계인력 양성해 고급 일자리 창출 도모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가스도 전기처럼 가스콘센트(상자콕)에 꽂아 사용한다 (오전 11시) 
산업부 김재홍 1차관, 해양플랜트 설계인력 간담회 (정오, 기술센터)
금감원,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사전인지시스템 구축 (정오)
금융위, 개방형 펀드판매망 제도 도입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오후 2시)
산업부 김재홍 1차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발전협의회 (오후 3시, 기술센터)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 (오후 4시)
공정위 노대래 위원장, 한국능률협회 하계 최고경영자 세미나 기조강연 (오후 5시, 제주 신라호텔)
기획재정부,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배포시)
한국은행, 경제동향간담회 개최결과 (배포시)
한국은행,「2013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예선대회 개최 결과 (배포시)
한국은행, 금융시장 변동성의 경기 예측력 (배포시)
금융위, 제12차 증선위 개최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31일 반도체업종 베스트 애널리스트 강연회 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펀드슈퍼마켓 대표이사 공모 (배포시)

◆ 7월 25일(목)

산업통상자원부, 2013년 6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오전 6시)
산업통상자원부, 스테인리스스틸바 반덤핑관세 부과 재심사 최종 판정 (오전 6시)
금감원 최수현 원장, 금융지주회사 CEO간담회 (오전 7시30분, 은행회관)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오전 8시, 서울청사)
기획재정부, GTI(Greater Tumen Initiative, 광역두만강개발계획)를 활용한 동북아지역 경제협력 추진방향 (오전 8시)
한국은행, 2013년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속보) (오전 8시, 설명회 오전 9시)
한국은행 금통위 본회의 (오전 9시)
산업부 김재홍 1차관, 클라우드 구축전략 관련 간담회 (오전 10시)
산업통상자원부, 재외 한인공학인 산업기술 R&D 참여기회 열린다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운동 3.0 순조롭게 진행 중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수입규제 국내 대응반 설치 추진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공산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오전 11시)
산업부 윤상직 장관, 산업혁신3.0 간담회 (정오, 팔레스호텔)
통계청, 2013년 5월 인구동향 (정오)
통계청, 2013년 6월 국내인구이동통계 (정오)
통계청, 2013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 조사결과 (정오)
금감원, 은행권 7년 고정금리 재형저축 출시 예정 (정오)
산업부 김재홍 1차관, 제3차 관계부처 FTA 활용촉진협의회 (오후 2시)
금융위, 코스닥시장 지배구조 개선방안 (오후 2시)
금감원 최수현 원장, 보험사기조사 공조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 MOU 체결식 (오후 2시30분, 마포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사기 및 건강보험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오후 3시)
기획재정부, 2013.8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2013.7월 발행 실적 (오후 5시)
기획재정부, 제13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배포시)
기획재정부, 부총리 주한 EU 대표부 코즐롭스키 대사 면담 (배포시)
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 선정 (배포시)
한국거래소, KRX국민행복재단 '다문화가정 초청 독도·울릉도 탐방행사' 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지점장 지점경영 사례'과정 개설 (배포시)

◆ 7월 26일(금)

한국은행, 2013년 7월 소비자동향조사 (CSI) (오전 6시)
한은 김중수 총재, 금융협의회 (오전 7시30분, 본관 15층 소회의실)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국가정책조정회의 (오전 9시, 서울청사)
기재부 이석준 2차관, 투자풀운영위원회 (오전 10시30분, 발명진흥회)
정부, 차관회의 (오후 4시, 서울청사)
기획재정부, 2013년 상반기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현황 (배포시)
기획재정부, 투자풀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배포시)
한국은행, 금융협의회 개최 결과 (배포시)
금융위, 2012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영업롤모델 벤치마킹' 과정 개설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주간회사채발행계획 (배포시)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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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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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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