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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 주요 경제·금융 스케줄 (7.2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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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7월 넷째 주 (7.22~7.26) 국내 주요 경제·금융(증권포함) 일정입니다.

◆ 7월 22일(월)

금감원, 2013년 상반기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오전 6시)
한국거래소, 최대주주변경 현황 및 추이<코스닥시장> (오전 6시)
공정위 노대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30분, 대회의실)
산업부 김재홍 1차관, 뿌리센터 기공식 및 조선 해양플랜트 산업세미나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네덜란드·독일·영국의 시간제근로 활성화 사례와 시사점 (정오)
금감원, 2013년 상반기중 국내은행 자금 조달·운용현황 및 감독방향 (정오)
금감원, 대부업계의 대출금리 인하 움직임 확산(정오)
한국거래소, 2012년도 주식투자인구 및 주식보유현황 조사결과 (정오)
금융위, 금 현물시장 개설 등을 통한 금 거래 양성화 방안 (오후 2시, 브리핑)
금감원 최수현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후 4시)
기획재정부, 몽골 재무부 차관 방문 (배포시)
한국거래소, KRX국민행복재단 다문화·다자녀 가정 대학생 대상 DREAM 장학생 모집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투교협 중고생 대상 하계금융교실 개최 (배포시)

◆ 7월 23일(화)

금감원, 2013년 4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 (오전 6시)
산업부 김재홍 1차관,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회 (오전 8시, 팔레스호텔)
금감원, 금융회사의 영업행위질서 개선을 위한 상시감시업무 설명회 개최 (오전 9시30분)
정부, 국무회의 (오전 10시, 청와대)
기재부 이석준 2차관, 조세개혁소위원회 (오전 10시,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실물경제실무 정책협의회 (오전 11시)
현대증권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0층 기자실)
KDI, 가정환경 요인에 따른 아동기 건강격차와 정책방향 (정오)
한국은행, '2013년 6월중 무역지수 및 교역 조건' (정오)
금감원, 금융감독업무의 투명성과 금융이용자와의 소통을 위해 정보공개를 확대하겠습니다 (정오)
금감원, 해외여행 출발 전에 꼭 챙기세요! -해외여행보험 및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주의사항 (정오)
금감원, 자산운용사 2013년 정기주총 결과 (정오)
금융위,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오후 2시)
산업부 김재홍 1차관, 미래부 장관 주최 제1차 관계부처 창조경제 실무위원회 (오후 3시30분, 미래부)
한국조세연구원,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관한 공청회-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오후 4시)
금융투자협회, 부산에서 27일 '주말 금융투자 특강'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채권심화'과정 개설 (배포시)

◆ 7월 24일(수)

금감원, 중국·인도네시아·베트남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발간 (오전 6시)
한은 김중수 총재, 경제동향간담회 (오전 7시30분, 본관 15층 소회의실)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오전 8시, 서울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고급두뇌 역량강화 통한 산업고도화 전략 추진 (오전 8시)
산업통상자원부, 믿고 쓰는 생활용품 산업부가 나선다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 파트너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4개 만난다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해양플랜트 설계인력 양성해 고급 일자리 창출 도모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가스도 전기처럼 가스콘센트(상자콕)에 꽂아 사용한다 (오전 11시) 
산업부 김재홍 1차관, 해양플랜트 설계인력 간담회 (정오, 기술센터)
금감원,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사전인지시스템 구축 (정오)
금융위, 개방형 펀드판매망 제도 도입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오후 2시)
산업부 김재홍 1차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발전협의회 (오후 3시, 기술센터)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 (오후 4시)
공정위 노대래 위원장, 한국능률협회 하계 최고경영자 세미나 기조강연 (오후 5시, 제주 신라호텔)
기획재정부,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배포시)
한국은행, 경제동향간담회 개최결과 (배포시)
한국은행,「2013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예선대회 개최 결과 (배포시)
한국은행, 금융시장 변동성의 경기 예측력 (배포시)
금융위, 제12차 증선위 개최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31일 반도체업종 베스트 애널리스트 강연회 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펀드슈퍼마켓 대표이사 공모 (배포시)

◆ 7월 25일(목)

산업통상자원부, 2013년 6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오전 6시)
산업통상자원부, 스테인리스스틸바 반덤핑관세 부과 재심사 최종 판정 (오전 6시)
금감원 최수현 원장, 금융지주회사 CEO간담회 (오전 7시30분, 은행회관)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오전 8시, 서울청사)
기획재정부, GTI(Greater Tumen Initiative, 광역두만강개발계획)를 활용한 동북아지역 경제협력 추진방향 (오전 8시)
한국은행, 2013년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속보) (오전 8시, 설명회 오전 9시)
한국은행 금통위 본회의 (오전 9시)
산업부 김재홍 1차관, 클라우드 구축전략 관련 간담회 (오전 10시)
산업통상자원부, 재외 한인공학인 산업기술 R&D 참여기회 열린다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운동 3.0 순조롭게 진행 중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수입규제 국내 대응반 설치 추진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공산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오전 11시)
산업부 윤상직 장관, 산업혁신3.0 간담회 (정오, 팔레스호텔)
통계청, 2013년 5월 인구동향 (정오)
통계청, 2013년 6월 국내인구이동통계 (정오)
통계청, 2013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 조사결과 (정오)
금감원, 은행권 7년 고정금리 재형저축 출시 예정 (정오)
산업부 김재홍 1차관, 제3차 관계부처 FTA 활용촉진협의회 (오후 2시)
금융위, 코스닥시장 지배구조 개선방안 (오후 2시)
금감원 최수현 원장, 보험사기조사 공조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 MOU 체결식 (오후 2시30분, 마포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사기 및 건강보험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오후 3시)
기획재정부, 2013.8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2013.7월 발행 실적 (오후 5시)
기획재정부, 제13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배포시)
기획재정부, 부총리 주한 EU 대표부 코즐롭스키 대사 면담 (배포시)
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 선정 (배포시)
한국거래소, KRX국민행복재단 '다문화가정 초청 독도·울릉도 탐방행사' 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지점장 지점경영 사례'과정 개설 (배포시)

◆ 7월 26일(금)

한국은행, 2013년 7월 소비자동향조사 (CSI) (오전 6시)
한은 김중수 총재, 금융협의회 (오전 7시30분, 본관 15층 소회의실)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국가정책조정회의 (오전 9시, 서울청사)
기재부 이석준 2차관, 투자풀운영위원회 (오전 10시30분, 발명진흥회)
정부, 차관회의 (오후 4시, 서울청사)
기획재정부, 2013년 상반기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현황 (배포시)
기획재정부, 투자풀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배포시)
한국은행, 금융협의회 개최 결과 (배포시)
금융위, 2012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영업롤모델 벤치마킹' 과정 개설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주간회사채발행계획 (배포시)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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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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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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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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