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목표...장시간 근로 개선·유연근무 확대
[뉴스핌=김지나 기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OECD 국가 중에 최장시간 근로하고 있는 반면 노동생산성은 최하 수준이라는 큰 문제가 있다”며 "정부는 장시간 근로 개선으로 여유분의 새로운 일자리도 생기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서 “새 정부에서 내세우는 ‘고용률 70%’는 단지 숫자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후진적인 노동 공급수요 구조를 고쳐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오래 일할 수 있는 고용구조를 만들어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4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그 과제에는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 ▲핵심인력의 고용가능성 제고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연대와 책임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자리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방 장관은 “선진국에서는 근로시간과 임금 유연화를 통해 경기변동에 대응하고 있다"며 ”새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탄력적 시간제 확대 등을 통해 독일처럼 성공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시켜 현재 주 12시간(연장) +16시간(휴일) 근무를 주 12시간+알파(연장·휴일) 시스템으로 개선한다.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예외적 연장근로 한도를 확대해 현장에서 부담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방 장관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공부문이 이를 선도하고 있는 한편, 기업들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개념은 학업, 육아, 점진적 퇴진에 의해 자발적인 수요를 충족하고 임금,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 또한 4대 보험,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말한다.
시간제 근로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한국은 13.5%에 불과해 일본(20.6%), 독일(22.1%), 영국(24.6%)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고용부가 올해 실시한 남녀고용평등 전국민 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3.5%, 여성의 69.4%는 시간제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 장관은 “최근에 수요를 조사했더니 남편이 다른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인데 자신은 육야문제 때문에 6시간 정도만 일했으면 좋겠다는 수요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도 그런 수요가 있다”며 “파트타임 일자리, 특히 서비스업은 하루 중에도 노동수요가 피크를 이루는 업종이 많은데, 피크타임을 커버하기 위해 풀타임 정규직을 뽑기는 부담스러울 경우엔 양질의 파트타임을 뽑는 식으로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연근무 확산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을 적립해 임금대신 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해 2주에서 1개월, 3개월, 그리고 1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방 장관은 “우리나라에선 현장 수요가 높지 않다는 걱정을 하고 있지만 이 제도는 여러 가지로 유익하고 유용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이와함께 기업들에게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발굴’에 적극 노력해 줄 것과 능력중심의 고용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마이스터교, 전문대학이 산업수요에 맞게 개편하고 있다”며 “학벌과 학력이 아닌 능력과 열정 가진 청년들을 스펙을 초월해 채용을 많이 해달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