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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 월요일' 후 이집트 선거일정 공표 "추진 불투명"

기사입력 : 2013년07월09일 15:00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김사헌 기자]지난 월요일 새벽 이집트 군대와 무르시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충돌이 피로 얼룩치며 수많은 사상자를 낸 가운데, 아들리 만수르 임시 대통령이 내년 초 대통령 선거를 진행한다는 일정을 발표했지만,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다.

54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유혈 참극이 발생한 날인 8일 늦게 만수르 임시 대통령은 중지된 기존 헌법을 대신하는 새로운 헌법개정위원회를 15일 내에 구성하여 4개월 내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개헌 이후 자동적으로 내년 초까지 총선거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의회가 대통령 선거를 요청하고 승인하게 된다.

의회가 발족할 때까지는 임시 대통령이 입법을 관장하면서, 임시 내각과 협의해 법률을 제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슬람 세력의 지도부 겪인 정치세력 무슬림형제단은 이러한 발표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

앞서 형제단은 군대가 시위대에 발포했다면서 이슬람세력가 친 무르시 시위대에게 전국적인 시위를 요구했다. 이집트 군대는 무장한 세력들이 먼저 공격해 와 대응했을 뿐이라고 말해 서로 발표가 엇갈렸다. 보건부의 발표에 의하면 모두 54명이 사망했고 435명이 부상당했다.

전문가들은 임시 정부가 선언한 민주 선거 로드맵이 비현실적이라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집트 상황이 '내전'으로 빠르게 전환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당장 임시정부는 군대와 친 무르시, 반무르시 시위대 사이에 새로운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지만, 쉽지 않은 일이 되고 있다. 군대는 지난주 금요일에도 공화국수비대 건물 앞 시위대에 발포해 3명을 죽음으로 몰았고, 이 때문에 피의 학살이 자행되기 전에 이 자리에 수많은 시위대가 앉아서 도열한 상태였다.

앞서 총리 선정 시도에서 엘바라데이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에 대한 반대로 물러선 상황에서 민간변호사 출신의 총리 인선이 예상되지만, 해당 인물이 무르시 축출과정에 참여한 친 군부 인사라는 점이 문제시 되고 있다.

이 가운데 무슬림형제단은 9일에도 "군사 쿠데타와 학살에 항의하기 위해" 다시 대규모 항의 시위를 조직할 예정이다. 이번 '피의 일요일' 사태로 그 동안 군부를 지지해 온 일부 이슬람주의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수니파의 성직자는 전날 성명을 내고 "이집트의 내전을 피하기 위해 사건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을 요구했으며, 또다른 이슬람주의 정당들 역시 군의 대응을 비난하는 성명을 잇따라 내놓았다.

이번 이집트 사태에서 군부의 개입에 대해 '쿠데타'로 정의하기를 망설이고 있는 미국 정부는 폭력 사태에 대해 비난하면서 "최대한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 정부는 아직 어느 정치세력에 대해서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중립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한편, 같은날 파이낸셜타임스(FT)의 칼럼니스트는 "민주주의와 자유가 같은 것은 아니고 이번 사태처럼 심지어 적이 될 수 있다"면서, "군사 쿠데타를 지지하는 이집트 자유주의자들은 무르시와 무슬림 형제단이 근본적인 자유를 위협했다는 판단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지만, 또한 자유 선거로 수립된 정부를 축출하는 것을 열렬히 지지한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서구에서는 모든 자유의 근간이 투표에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역설적이지만, 실은 역사적으로 볼 때 서구에서도 투표권은 처음부터 있던 자유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획득한 자유였음은 분명하다.


그는 "카이로의 사태는 '자유주의적 쿠데타' 같은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보여주며, 선거로 수립된 정부를 전복시킬 경우 감시와 정치적 반대파의 숙청 그리고 거리의 시민들에 대한 발포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전복 역시 마찬가지로 슬픈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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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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