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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남 "국정조사, 성과가 중요…정쟁 흘러선 안 돼"

기사입력 : 2013년07월03일 16:33

최종수정 : 2013년07월03일 16:33

"국정원 수사권·국내정보수집권 검토하고 국회가 감독 강화해야 "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신기남 위원장은 3일 국정조사는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신기남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장 [사진=뉴시스>
신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에서 오찬 간담회를 열고 "국정원 정치개입 국정조사는 민감한 사안이라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크다"며 "성과가 미흡하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성과'에 대해 "사태의 진실을 파악하고 책임을 지우며,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기대하는 성과를 다 낼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성과라도 내야 한다. 정쟁을 하다 결론이 없으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전병헌 원내대표에게 특위에만 맡기지 말고 상대 지도부와 어느 선까지 성과를 내자는 협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정보위원장을 지내는 등 국정원 사정에 밝은 것으로 알려진 신 위원장은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국정원이 본연의 위치에 맞게 권한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에도 없는 수사권과 국내 정보 수집권에 대한 검토를 해 본연의 의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에 의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표명했다.

이어 "국정원의 조직과 축소 얘기가 나오는데 본연의 업무를 찾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 무조건 줄이자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국정조사 시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요원이 답변할 때 비공개를 요청할 경우에 대해서는 "원칙은 공개로 하게 돼 있지만 특위위원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며 "증언 거부는 국가 기밀 등 극도로 제한된 요건이 있어 증언을 거부하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초당적인 국정원 개혁위원회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자체 위원회에서도 많이 주장하던 것"이라며 "여야 합의로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야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는 위원장의 역할과 관련, "의결 상황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하겠지만 진행은 중립적으로 해서 신뢰를 쌓아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여야 위원의 적격성 여부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한 조사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질문에 "위원장으로서 미리 말하기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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