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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 주요 경제·금융 스케줄 (7.1~7.5)

기사입력 : 2013년06월30일 23:26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 Newspim] 7월 첫째 주 (7.1~7.5) 국내 주요 경제·금융(증권포함) 일정입니다.

◆ 7월 1일(월)

금감원,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평가시스템 개선 및 검증기능 강화 (오전 6시)
한국거래소, 주문매체별 거래현황 (오전 6시)
산업부 김재홍 1차관, 1급회의 (오전 7시30분, 집무실)
통계청, 2013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오전 8시)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코넥스 시장 개장식 (오전 8시30분, 한국거래소)
금감원 최수현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법사위 (오전 10시, 국회)
산업부 윤상직 장관, 법사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공정위 노대래 위원장, 법사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아시아-태평양 신시장 포럼 (오전 10시, 콘래드 호텔)
산업통상자원부, 2013년 6월 수출입 동향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미승인 LMO 중심으로 본 LMO 안전관리 (오전 11시)
산업부 한진현 2차관, 영국 외무성 사무차관 면담 (정오, 대사관저)
기획재정부, 중남미 국가와 재정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정오)
금감원, 퇴직연금 가입자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제정 추진 (정오)
금감원, '13.5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연체율 현황 (정오)
금감원, ADB-FSS 국제컨퍼런스 개최 (정오)
한국거래소, 제9차 아·태 신시장 포럼 개최 (정오)
산업부 한진현 2차관, IFC 최고경영자 면담 (오후 1시30분, KPC)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국회 본회의 (오후 2시)
산업부 윤상직 장관, 국회 본회의 (오후 2시)
공정위 노대래 위원장, 국회 본회의 (오후 2시)
통계청, 전국통계기관장회의 개최 (오후 2시)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재정관리협의회 (오후 3시, 수출입은행)
통계청, 2013년 어린이 통계캠프 개최 (배포시)
기획재정부, 2013년 7월중 재정증권 발행계획 (배포시)
기획재정부, 2013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분석 (배포시)
기획재정부, 2013년 제7차 재정관리협의회 개최결과 (배포시)
금융위, 국민행복기금 연체채무 일괄매입 시작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투교협 교원 대상 금융투자분야 온라인 직무연수과정 오픈 (배포시)

◆ 7월 2일(화)

산업통상자원부, 세계 최초 공유가치창출 포럼 발족 (오전 6시)
기재부 이석준 2차관, IDB 조세연 세미나 환영사 (오전 9시, 메리어트호텔)
정부, 국무회의 (오전 10시, 서울청사)
기재부 이석준 2차관, 조세소위 (오전 10시, 국회)
산업부 김재홍 1차관, 공유가치창출포럼 창립총회 (오전 10시20분, 대한상의)
산업통상자원부, 2013년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업계 퇴직자 재취업 금지 7월부터 시행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기업들 우리 경기 어떻게 보고 있을까? (오전 11시)
유진투자증권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0층 기자실)
통계청, 2012년 국제인구이동통계 (정오)
기획재정부, 제3회 국제금융기구 조달설명회 개최 (정오)
금감원, 피싱(Phishing)사기에 의한 피해유형 분석 및 금융거래 시 유의사항 (정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3월 결산법인 2012 사업연도 결산실적 (정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3월 결산법인 2012 사업연도 결산실적 (정오)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국회 본회의 (오후 2시)
산업부 윤상직 장관, 국회 본회의 (오후 2시)
공정위 노대래 위원장, 국회 본회의 (오후 2시)
금감원 최수현 원장, 사회적기업 간담회 및 업무협약 체결식 (오후 2시30분, 사당동 사회적기업 복합판매장)
산업부 김재홍 1차관,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시상식 (오후 3시, 대한상의)
한국은행, 2013년 제11차(6.13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 (오후 4시 홈페이지 게시)
금융투자협회, 투교협 '주식 공부하고 투자하자' 주말 금융투자교육 실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자산유동화증권' 과정 개설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투교협 '주식 공부하고 투자하자' 주말 금융투자교육 실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자산유동화증권' 과정 개설 (배포시)

◆ 7월 3일(수)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 기술이전-사업화대전 (오전 6시)
한국은행, '2013.6월말 외환보유액' (오전 6시)
금감원, 우리나라 일반손해보험 시장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 (오전 6시)
금감원 최수현 원장, 가계부채 정책 청문회 (오전 9시30분)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가계부채 청문회 (오전 10시, 국회)
산업부 윤상직 장관, 대한민국 기술이전사업화대전 (오전 10시, 교육문화회관)
한은 김중수 총재, 가계부채 정책청문회 (오전 10시, 국회)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가계부채 정책 청문회 (오전 10시, 국회)
산업부 김재홍 1차관, (사)스타트업 포럼 발대식 (오전 11시, 서강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융합 위한  Energy Tech 혁신포럼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 전문잡지로 R&D 성과 공유·확산 확대 (오전 11시)
금감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2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정오)
금감원, 금융감독원 최초로 소비자단체와 공동 민원 현장조사 착수 (정오)
한국거래소, 2013년 상반기 심리 결과 및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 (정오)
한국거래소, 고졸 일반직 신입직원 총 5명 채용 완료 (정오)
한은 박원식 부총재, 금융위원회 정기회의 (오후 2시, 금융위원회 5층 회의실)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금융위 정례회의 (오후 2시)
기재부 추경호 1차관, 협동조합현장방문 (오후 2시30분, 서울 봉천동 행복도시락)
산업부 윤상직 장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오후 3시, 다산실)
산업부 김재홍 1차관, E-tech 혁신포럼 (오후 3시, 조선호텔)
기획재정부, 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 행복도시락(관악센터) 방문 (오후 4시)
산업통상자원부, 제5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오후 5시)
KDI,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전파세미나 개최 (배포시)
한국은행, 세계 1000대 은행과 우리나라 은행 (배포시)
금융위, 제11차 금융위 개최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2013년 1분기 세계펀드산업동향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6월 채권시장동향 (배포시)

◆ 7월 4일(목)

산업통상자원부, 대·중소 협력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이 선도한다 (오전 6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관련 퇴직인력 FTA활용 컨설턴트 양성 교육 (오전 6시)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오전 7시30분, 수출입은행)
산업부 윤상직 장관, 반도체디스플레이 동반성장 협약체결 (오전 7시30분, 엘타워)
산업부 김재홍 1차관, 제주 테크플러스포럼 강연 (오전 8시, 제주시)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일자리창출 관련 국제세미나 (오전 9시30분, 콘라드호텔)
KDI-KLI-OECD 공동 국제컨퍼런스: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전략 발표 요약 (오전 9시30분)
기획재정부, KDI-KLI-OECD 공동 국제컨퍼런스 부총리 기조연설 (오전 9시30분)
기획재정부, 서비스산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 발표 (오전 10시30분)
산업통상자원부, 2013년 2분기 해외플랜트 수주실적 (오전 11시)
한국은행,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 (2013년2/4분기 동향 및 3/4분기 전망) (정오)
금감원, 여름철에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 (정오)
금감원, 신용카드사의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방식 개선 지도 (정오)
한국거래소, 2013년 상반기 파생상품시장 동향 (정오)
기재부 이석준 2차관,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방안 공청회 (오후 3시, AT센터)
기획재정부,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방안 공청회 개최 (오후 3시)
산업통상자원부, 한중FTA 제6차협상 개최 결과 (오후 3시)
기획재정부,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배포시)
KDI-KLI-OECD 공동 국제컨퍼런스: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전략 오전 세션 요약 (배포시)
KDI-KLI-OECD 공동 국제컨퍼런스: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전략 오후 세션 요약 (배포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2013-27> (배포시)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남아공·페루 FIU와 양해각서(MOU) 체결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FICC MBA' 과정 개설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2013.6월 국내펀드시장동향 (배포시)

◆ 7월 5일(금)

금감원, 2013.6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오전 6시)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국가정책조정회의 (오전 9시, 서울청사)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AMCHAM 간담회 (정오, 그랜드하얏트호텔)
한국은행, 2013.6월말 현재 거주자 외화 예금 현황 (정오)
금감원, ‘국내 금융회사의 중국 진출전략 세미나’ 개최 (오후 1시30분)
기재부 이석준 2차관, 국가회계제도심의위 (오후 2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부, 차관회의 (오후 4시, 서울청사)
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 AMCHAM 오찬간담회 개최 (배포시)
기획재정부, 제19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주간회사채발행계획 (배포시)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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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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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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