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2단계 규제완화 대책을 비롯해 구체적인 후속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서 7월로 예정된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진전된 방안들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이나 입법은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잘 추진해서 기업들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기업을 이끌어가고 서로 상생하는 경제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도록 하면서도 기업들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과도하게 왜곡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최근 엔저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움직임으로 인해서 세계경제의 불안정이 우리 경제회복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점검하고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금융시장 변동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우리 경제의 체력 비축에 역점을 두고 지금까지 수립하고 추진해온 정책들을 착실하게 집행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실물과 금융이 다 개방돼 있기 때문에 외부환경 변화가 심한데 그런 변화에도 너끈히 견딜 수 있는 근본체력을 잘 키우는 것이 그 어느 나라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당면한 현안을 관리하고 새로운 국정 청사진을 제시한 상반기가 마무리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국정운영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여 나가고 특히 체감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하반기 국정운영의 중심을 서민생활의 개선에 두고 구체적인 성과가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선 6월 말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이 국민들께서 경기가 나아지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충실히 담아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러려면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투자가 일어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것을 위해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제도정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분야에서 앞장서서 일자리를 늘릴 수도 있다"며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일자리란 근본적으로 의욕적인 민간부분에서 만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러려면 성실한 기업인을 격려하고 신나게 해서 모두가 한번 해보자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더구나 국제적인 환경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고 투자하려는 기업가 정신을 북돋워서 민간에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 박 대통령은 "최근 세계적인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보니까 우리 국민의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세계 1위로 나왔다"며 "그만큼 우리 의료 서비스 경쟁력이 크고 관련 산업의 발전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우리 국민들의 창의력이 뛰어나고 아이디어도 넘치는데 이런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서비스산업"이라며 "그런데 그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서비스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고용 비중과 GDP 비중이 10%포인트 이상 낮은 상황이고 생산성도 제조업이나 다른 나라의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ICT 융합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잘 알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로 뭔가를 좀 더 좋게 개선하려는 마음이 핵심"이라며 "그것이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점"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디자인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며 "저는 창조경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디자인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디자인은 사용목적에 따라 제품의 형태와 장식 등을 설계하거나 보완하는 것이라고 돼 있다. 따라서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사용자의 편의와 제품의 기능까지도 개선할 수 있다"며 "7월 초 발표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에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부터 시작해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력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충실하게 담아 우리 서비스산업 발전의 전기를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청소년 역사교육과 관련해선 "얼마 전 언론에서 실시한 청소년 역사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고교생 응답자의 69%가 6ㆍ25를 북침이라고 응답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며 "역사는 민족의 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데 있어 각자의 철학에 따라 교육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교사의 특징이나 가지고 있는 장점에 따라 다양하게 가르치는 것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며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이것은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가져야 할 기본 가치와 애국심을 흔들고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신 분들의 희생을 왜곡시키는 것으로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교육현장의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