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SW(소프트웨어)가 정당한 댓가를 받기 위한 환경조성이다.
그동안 SW의 경우 제값을 받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HW(하드웨어)를 팔면 덤으로 줄 정도로 홀대를 받았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의식을 깨고 SW기업도 HW기업 못지 않게 제대로 값을 치르고 쓰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SW유지보수 예산 현실화를 비롯해 HW와 SW 분리발주확대 그리고 무유상 유지관리 과업범위 조정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중 SW유지보수 예산 현실화는 18년만에 바뀌는 정책이다. 특히 김영삼 정부시절에 묶어 놓았던 SW유지관리보수 도입가를 향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현재 원사업자는 SW 관련 유지관리보수를 SW 도입가의 8%, 수급사업자자는 2~3% 수준으로 수령해 1인 인건비도 충당되지 않아 유지관리를 하면 할수록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SW 관련 또는 상용 SW 유지관리 대가 예산의 현실화를 꾀함으로써 SW업계 중소사업자의 오랜 숙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SW를 100만원에 구입했다면 매년 유지관리보수 비용으로 8%를 적용해 비용을 지불했던 것을 향후에는 10%(10만원)에서 15%(15만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외산SW업체의 경우 유지관리보수 비용으로 매년 20%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14년 평균 10% 수준으로 상향하고 이후 2017년까지 15% 내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SW가 제값을 받기 위한 조치로 HW와 분리발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HW와 SW의 일괄발주시 SW가 무형물이라 상대적으로 쉽게 단가를 인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또 관행적으로 무상으로 유지관리가 이루어져온 과업들 중에서 SW 메이저 업그레이드 같은 과업에 대해서는 유상 유지관리로 전환키로 했다. 단가계약이 이미 체결돼 부당단가인하가 불가능한 상용 SW 이외에도 상용 SW에 대해서도 하도급 사전승인을 의무화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SW의 유지보수예산은 18년동안 8%로 굳어졌다"며 "하지만 정부가 적극적인 거래관행 개선책을 제시, 모범을 보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불공정 공공발주 신고센터를 구축, 운영키로 했다.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SW등 발주시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불공정 공공발주 신고센터를 조달청과 방사청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 설치, 불공정발주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불공정 공공발주 신고센터는 고질적 병폐인 SW등 발주시 예정에 없던 추가과업에 대한 무료 요구를 집중 감시하게 된다.
다만 이번 SW제값주기 정책에서 아쉬운 대목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공발주의 경우 예산집행시기가 너무 늦어 중소SW기업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이상산 핸디소프트 대표는 전일 기자간담회에서 "사업 성격에 따라 예산 집행 시기를 변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적정한 대가의 지불이 늦어지면 회사 입장에서도 힘들고 직원들의 근무 분위기도 악화된다"고 토로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