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원세훈·김용판 불구속 기소 충격…압력 굴하지 않는 결단 필요"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2일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된 것과 관련, 정부에 대화의 끈을 완전히 놓치는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모적인 기 싸움으로 한반도 평화구축이라는 본질을 놓쳐 버렸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남북당국 회담 무산은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며 "저는 이미 남북이 소득 없이 자존심을 겨루는 대화가 아니라 실사구시(實事求是), 물실호기(勿失好機)의 회담으로 한반도의 새로운 화해 협력시대를 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끈질긴 노력과 인내를 유감없이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13일까지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던 남북당국회담은 남북의 수석대표단 '급' 문제로 협상이 결렬, 결국 무산됐다.
김 대표는 전날 검찰이 정치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사건을 축소·은폐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 방침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정권핵심부의 압력에도 결코 굴하지 않겠다는 검찰 스스로의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원 전 원장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며 "두 달 반에 걸친 증거인멸의 시간도 모자라서 방어권 보장까지 고려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 전 원장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과 그 나쁜 죄질에 비해서 국민상식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며 "검찰이 청와대, 법무부 등 수사 외압에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내린 최선의 선택이라고 자족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다만 검찰이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등 위반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헌정을 파괴하고 국기를 문란시킨 사건이 반년에 걸친 국민적 요구 앞에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